환경장관, 반도체 공장 찾아 "화학물질 규제 개선 모색"

규제 개선 업계 의견 수렴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29일 충북 음성군 한 반도체 생산공장을 찾아 업계 의견을 듣고, 화학물질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함께 모색하기로 약속했다고 환경부가 전했다.

환경부는 유독물질 유해성과 업체별 취급량 차이를 반영해 화학물질 관리체계를 개편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환경부는 폐유독물질 등 유해화학물질이 섞인 폐기물은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과 폐기물관리법(폐관법)을 '중복'해서 적용받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 중이다.

폐기물을 보관·운반 등 취급할 땐 폐관법만 적용하되 폐기물을 재활용해 유해화학물질을 제조·공급하거나 화학사고에 대응할 필요가 있으면 기존처럼 폐관법과 화관법 모두 적용한다는 것이 환경부 방침이다.

반도체업계는 설비를 자주 교체해야 하고 외국에서 설비를 들여올 때 완제품으로 들여오는 등 '특수성'이 있다면서 '반도체업체 맞춤형 화학물질 취급설비 기준'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일각에서는 대통령이 '반도체 드라이브'를 걸자 환경부가 업계 의견만 듣고 규제 완화에 나서는 것 아닌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장관은 "윤석열 정부 환경규제 개혁은 환경정책 목표를 굳건히 지키면서도 민간의 자율과 창의를 촉진할 수 있는 합리적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jylee2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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