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현대판 주거신분제 해소, 혁신적 공급 모델 제시할 것"

29일 관훈클럽 초청토론회 기조발언
"내 집 마련 욕구·시장원리 존중할 것"
"광역교통망 구축으로 국토 균형발전"
"8월 미래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 발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21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붓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부동산 관계장관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성형주 기자 2022.06.21

[서울경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동산 규제 정상화를 통해 ‘현대판 주거신분제’를 해소하겠다고 거듭 약속했다. 광역교통망 확대로 국토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오는 8월에는 미래 모빌리티 혁신을 위한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집의 소유 여부나 어디에 사는지에 따라 신분이 정해지는 현대판 주거신분제를 해소하고 끊어진 주거사다리를 회복하겠다”며 “250만 가구라는 물량적 목표를 넘어 주택 품질 제고와 교통·교육 등 생활편의까지 고려한 혁신적 주택 공급 모델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부동산 관련 세금 및 금융 규제를 정상화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지난 정부의 수요 억제 중심의 부동산 정책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는 “시장 원리에 반하는 정책은 결국 실패할 수 밖에 없었다”며 “윤석열 정부는 내 집 마련이라는 국민들의 정당한 욕구와 시장원리를 존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공공임대에 대한 사회적 차별 해소를 위한 임대주택과 분양주택 간 사회적 융화(소셜믹스) △임대주택과 생활서비스를 결합한 주거 모델 제공 △전세 사기 및 층간 소음 등 생활 문제 해결 등 주거 정책 과제를 함께 제시했다.

국토 균형발전과 관련해선 “도시와 지역 간 압축과 연결을 통해 국토의 균형발전과 도시의 혁신을 실천해 나가겠다”며 “사람, 자본, 일자리가 모이는 성장거점을 만들어 지방 도시의 기능을 압축하고 압축된 도시들을 광역교통망 구축 등을 통해 촘촘하게 연결하겠다”고 설명했다.

자율주행차와 도심항공교통(UAM) 등 미래 모빌리티 사업에 대해선 과감한 투자를 통해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구상이다. 국토부는 조만간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출범하고 8월 중 미래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을 발표할 계획이다.

원 장관은 “디지털트윈, C-ITS, 한국형 항공위성서비스와 같은 디지털 공간 인프라를 구축해 공간과 이동의 혁신 시너지를 창출하겠다”며 “특히 스타트업들이 다양한 신기술을 실증할 수 있는 스마트시티 성과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노해철 기자 su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