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장관 "8월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 내놓겠다"

(서울=뉴스1)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3일 대전시 유성구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한국형 항공위성서비스(KASS) 항공위성 1호기 발사 모습을 지켜본 뒤 발언하고 있다. 이날 오전 남미 기아나 쿠루 우주센터에서 발사된 항공위성 1호기는 위성보호덮개 분리, 1단 로켓 분리 등의 과정을 거쳐 발사 후 28분이 지난 7시 18분쯤 최종 발사에 성공했다. (국토교통부 제공) 2022.6.23/뉴스1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조만간 최고의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발족하고, 8월에는 미래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을 발표해 비전과 구체적인 계획을 보여드리겠다"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29일 관훈클럽 초청토론회 기조연설에서 "국가의 미래를 견인할 자율주행차와 도심항공교통(UAM) 등 모빌리티 분야에 과감히 투자해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디지털트윈, C-ITS, 한국형 항공위성서비스와 같은 디지털 공간 인프라를 구축해 공간과 이동의 혁신 시너지를 창출하겠다"며 특히 "스타트업들이 다양한 신기술을 실증할 수 있는 스마트시티 성과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원 장관은 주거정책과 관련해서 "정부에서는 징벌적 세제와 내 집 마련조차도 막는 금융규제를 통해 주택 수요를 억제하려고만 했다"고 진단했다. 그는 "수요가 있는 도심 내 주택 공급은 외면하고, 수요·공급의 산물인 시장 가격을 인위적으로 통제했다"며 "시장 원리에 반하는 정책은 결국 실패할 수 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내 집 마련이라는 국민들의 정당한 욕구와 시장원리를 존중하겠다"며 "부동산 세금은 조세 정의에 맞게, 금융규제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모든 규제를 정상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집의 소유 여부나 어디에 사는지에 따라 신분이 정해지는 현대판 주거신분제를 해소하고, 끊어진 주거사다리를 회복하겠다"며 "250만가구라는 물량적 목표를 넘어, 주택의 품질 제고와 함께 교통·교육 등 생활편의까지 고려하는혁신적 주택 공급 모델을 제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세 사기나 층간 소음과 같이 오랜 기간 지속된 생활 문제를 해결할 기반도 반드시 마련하겠다"고 했다.

국토 균형발전과 관련해선 "도시 간·지역 간 압축과 연결(Compact&Network)을 통해 국토의 균형발전과 도시의 혁신을 실천할 것"이라며 "촘촘한 광역교통망 확충 등을 통해 지역별 출퇴근 시간, 접근성 격차를 타파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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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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