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령인구 급감" vs "학급당 학생수 줄여야"..교원 신규채용 논란

입력 2022. 6. 29.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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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령인구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초·중·고교 교원 신규채용 규모를 놓고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교육부가 기존에 마련했던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며 올 상반기 중 수정안을 내놓기로 했다가 돌연 이를 내년으로 미루면서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문제는 교육부가 2018년 발표한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의 수정이 필요하다며, 올 상반기 중 수립하기로 한 중장기 계획을 내년으로 미루면서 불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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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2018년 '중장기 교원수급계획' 수정 필요"
'중기 교원수급계획', 올 상반기→내년으로 '연기'
기초학력·학급당 학생수 등 반영 시기 미뤄져 반발
전국 초·중·고 학급 28%는 '학급당 28명' 넘어
"학급당 학생수 20명 목표, 교원수급계획 짜야"
지난해 1월 서울 용산고등학교에서 치러진 2021학년도 서울시 공립(국립,사립) 중등교사, 보건·사서·영양·전문상담·특수(중등)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 제1차시험을 마친 수험생들이 고사장을 나서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학령인구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초·중·고교 교원 신규채용 규모를 놓고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교육부가 기존에 마련했던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며 올 상반기 중 수정안을 내놓기로 했다가 돌연 이를 내년으로 미루면서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학생수는 줄어도 고교학점제 도입, 과밀학급 조정 등에 따라 교원 수요가 다소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교육부의 수정안 연기로 당장 내년도 채용 규모가 줄어들게 생겼기때문이다.

29일 교육부에 따르면, 올 연말 진행될 2023학년도 공립 초·중·고교 교원 신규채용 규모는 지난해 보다 줄어들 전망이다. 초등 교원은 3000명, 중등은 4000명 정도로 지난해(초등 3758명, 중등 4410명) 보다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교육부가 2018년 발표한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의 수정이 필요하다며, 올 상반기 중 수립하기로 한 중장기 계획을 내년으로 미루면서 불거졌다.

교육부는 지난해 학급당 학생수, 고교학점제, 기초학력보장 등 미래교육 수요 반영과 코로나19 대응 등을 위해 2018년 발표한 중장기 계획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기반해 중기 교원수급계획(2023~2027년)을 올 상반기 중 수립하기로 했지만, 새 정부 출범 이후 기조를 바꿔 올해 정책연구를 다시 진행하고 중기 계획도 내년으로 연기하기로 했다. 당초 2024년까지 학급당 학생수를 28명까지로 줄인다는 방침도 2026년까지로 미뤘다. 

결국 교육부의 중기 계획 연기로, 2023학년도 교원 신규채용 규모는 교육부가 ‘수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던 2018년 교원수급계획에 따라 정해지게 됐다.

이 같은 교육부의 연기 방침에 당장 임용시험을 준비하는 교육대 학생들은 반발하고 있다.

전국교육대학생연합(교대련) 관계자는 “학교 현장에서는 교사가 부족한데도 학령인구 감소라는 단순한 경제논리로 교원 수를 감축시키는 것은 교원수급계획의 실패”라고 지적했다.

교대련은 “기초학력 부진이 심각해 학급당 학생수 감축이 필요하고, 고교학점제 도입으로 교원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학급당 학생수 20명을 목표로 중기 교원수급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국의 초·중·고등학교 학급 중 28%인 4만438학급은 여전히 학급당 학생수가 28명이 넘는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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