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맞춤형 증거보전절차 도입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맞춤형 증거보전절차 도입

- ｢성폭력처벌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 6. 28.(화) 미성년 성폭력범죄 피해자를 위한 맞춤형 증거보전절차 등을 도입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곧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첨부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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