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한-중 서로 존중하는 관계 돼야..'나토행 불만' 中 예의 아냐"

한덕수 국무총리가 "한국과 중국은 서로에 이익이 되고, 존중하는 방향으로 관계를 잘 가져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 총리는 어제(28일) 세종 총리 공관에서 진행한 취임 1개월 기념 기자단 만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참석에 대해 중국이 반발하는 상황과 관련해 "중국과 연관해 새 정부의 입장은 분명하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중국이 섭섭해서 경제 보복을 하면 어쩔 거냐고 걱정을 많이 하는데, 세계가 존중하는 가치, 나아가야 하는 원칙을 추구하려는데 중국이 불만을 가지고 경제적으로 불리한 행동을 하겠다고 하면 옳은 행동이 아니라고 얘기해야 한다"며 "그것(불이익)을 회복시키기 위해 더 중요한 원칙을 깨부수면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럴 가능성도 없다고 본다. 왜냐면 중국과 저희 분업체계는 상당히 원숙한 정도로 왔다"며 "수출 25%를 의존하지만, 그 품목들이 중국의 불만으로부터 임팩트(충격)를 적극적으로 받으리라는 것에 대한 확신을 안갖고 있다. 더 중요한 가치와 국익이 뭐냐의 우선순위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 총리는 지난 24일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이 언론 브리핑에서 중국이 한국의 참여를 반대한다는 질문에 '중국은 한국이 무슨 회의에 참여할지에 관한 거부권이 없다'고 답한 것도 언급했습니다.

이어 "그건 옳은 얘기라고 생각한다"며 "안보에 필요하다고 하면 가는 것이지, 중국이 하라 마라 하는 것은 예의가 아니다. 상호 존중에 안 맞는다"라고 밝혔습니다.

한 총리는 '만약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때와 같은 보복이 있더라도 우리가 갖고 있는 외교원칙을 그대로 지키겠다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아 물론이죠"라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 "노동시장 개혁, 대통령-고용부 갈등 아냐"

한덕수 총리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노동시장 개혁 추진 방향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고 발언한 것을 두고는 "갈등이 일어난 것처럼 됐는데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밝혔습니다.

한 총리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안을 다 보고받았다며 "이 장관에게 '국회에 가서 충분히 설명하고 세미나, 공청회도 해야 한다'고 지시했다"며 "대통령께서 도어스테핑에서 '어떻게 생각하나'라고 질문을 하니 '아직 결정된 것이 아니다'고 밖에 말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또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 문제와 관련해 사의를 표명한 김창룡 경찰청장의 사표 수리 여부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사표를 수리할 것인지 결정을 하지 않고 나토에 가신 것 같다"며 "돌아오셔야 될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한 총리는 "윤 대통령이 관심 있는 건 지난번에 원래 발표됐던 안이 원안이고 누가 끼어들어 고친 것 아니냐는 부분은 팩트가 아니므로, 실망과 좌절을 하고 계신다"며 "그 부분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사표를 받는 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 "'소득주도성장 설계자'가 KDI 원장 말 안돼"

한 총리는 사회 각 분야의 '규제 혁신'의 필요성도 다시 한번 강조했는데,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혁신은 언제 나올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는 "법이 아닌 것으로 가능한 것은 2∼3개월 내로 될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입법이 필요한 사안은 야당의 협조를 받고 협치 노력을 해야 한다"며 "협조를 받도록 쫓아다니고 노력해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한 총리는 북한 핵 억지력을 강화할 대안과 관련해서는 "곧 북핵 문제와 관련 합의한 것을 두고 정상들 간 회의가 있을 것"이라며 "북한이 함부로 핵을 써서 대한민국을 공격할 수 없게 억지력을 갖추고 경우에 따라 보여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정해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이나 홍장표 KDI 원장의 거취에 대한 질문에는 "우리하고 너무 안 맞다."라며 "소득주도성장 설계자가 KDI 원장으로 앉아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강병수 기자 (kbs0321@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