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더 뉴핵관] 尹, 나토 첫 참석..한반도 정세 영향은?

■ 진행 : 김대근 앵커

■ 출연 : 김준형 / 전 국립외교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대한민국 대통령이 처음 참석한 나토 정상회의.윤 대통령은 3박 5일, 짧고도 긴아주 빡빡한 일정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나토 동맹국, 파트너국과의 정상회의와 함께 가장 중요한 한미일 정상회담도예정돼 있죠.경제안보와 북핵 공조를 위해 다자외교에 나선 윤대통령.첫 해외출장에서 어떤 성과를 가져올까요.

"이번엔 좀 다르다" 문재인 정부 당시 국립외교원장이었죠.김준형 한동대 교수가 한 말입니다.

무슨 뜻인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김준형]

안녕하십니까?

[앵커]

이른 아침에 연결 감사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나토 회의에 참석한 가운데 이번에는 좀 다르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해석 좀 해 주시죠.

[김준형]

이게 처음 정상회담이고요. 요즘에 하나의 추세가 된 다자모임에서의 여러 가지 중첩적인 양자 미팅이 많고요.

그런데 문제는 시기가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미국과 중국이 전략경쟁이 심화됐는데 하필 첫 정상회담이, 그것도 아시아의 미국의 동맹국이라고 할 수 있는 국가들과 호주, 뉴질랜드, 일본과 같이 간다는 게 지금 안 그래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 일종의 진영 대결 또는 심하게 얘기하면 신냉정의 한 편을 선택하는, 그래서 반대편과 관계가 어려워질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부정적 함의를 가지고 가신 겁니다.

[앵커]

진영 대결의 한 편에 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해석을 해 주셨는데요.

이번 회의의 핵심 의제 중의 하나가 경제안보와 북핵 공조 문제도 논의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북한과 관련한 이 공조, 이건 어떻게 논의가 된다고 볼 수 있을까요?

[김준형]

지금 말씀하신 의제는 우리가 가진 의제죠. 그런데 지금 나토는 사실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중국에 대한 전략적 원칙을 세우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가서 제일 중요한 게 경제 안보 그다음에 북핵 공조는 맞는데요. 장소가 문제인 거죠. 플랫폼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과 구별한다면 러시아와 중국에 대한 특정 국가가 아니라고 구별하지만 이 중요한 문제를 첫 번째 정상회담인 나토라는 플랫폼에서 하는 자체가 다른 국가들에게는, 특히 중국이나 러시아에게는 큰 의미가 있죠.

[앵커]

중국과 러시아의 반응도 중요하게 봐야 된다는 말씀으로 이해가 되는데 그렇다면 경제안보와 관련해서 이제 한미일 정상회담도 예정이 되어 있으니까요.

여기에서도 경제안보와 관련한 논의가 있을 텐데 주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는 주제들은 뭐가 있을까요?

[김준형]

저는 이게 3자에다가 20~30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통역까지 빼면 사실상의 약식회담이 될 가능성이 많고요. 그러면 주제별로 원칙적, 예를 들어 북핵 공조를 한다, 그다음에 한일 관계 개선한다, 또 그다음에 경제안보를 조금 더 높이겠다, 이 정도의 원칙 이상의 얘기를 할 수 있을까 그 부분은 저는 조금. 못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깊이 있는 얘기는.

[앵커]

원론적인 수준의 얘기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김준형]

맞습니다.

[앵커]

그리고 오늘 인터뷰에서 꾸준히 지적하신 부분이 그러면 앞으로 중국과의 관계는 어떻게 설정할 것이냐, 이 부분이 고민이 된다는 취지로 이해가 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풀어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김준형]

지금 이미 중국이 대변인을 포함해서 또 관영매체들이 전체 나토에 대한 부분을 비판하고 있고요. 그런데 핵심은 그겁니다. 냉전체제적 사고다. 결국 진영을 나누는 것이라고 얘기했고, 대변인이 직접 얘기하지는 않았지만 환구시보처럼 관영매체는 우리의 참여가 우려가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중국의 과장이라고 보기에는 좀 힘든 것이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는 확실히 미국의 전략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비판하고 또 중국에 대해서 유럽과 아시아의 주요국과 미국이 하나가 돼서 사실 공동전선을 마련하는 듯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중국이 바짝 긴장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죠.

[앵커]

이것과 연관해서 나토에서 이제 10년 동안의 우선과제를 담은 전략개념을 채택할 예정인데 여기에 중국을 견제하는 내용이 들어갈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내용이 들어갈 거라고 예상하시나요?

[김준형]

지금 수위를 조절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이 중국을 자극하는 용어를 쓰면 또 그렇게 되니까요.

지금 나오는 얘기들을 보면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러시아에 대해서는 적에 가까운 얘기를 하고요. 적에 해당하는, 에너미라는 단어가 나올 것 같고요. 중국에 대해서는 위협하는, 또는 수정주의 세력이라고 지정할 가능성이 많은데 미국도 2018년 국가전략에서 처음으로 중국과 러시아를 수정주의 세력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서구가 추구하는 자유주의 가치에 대해서는 수정을 가하려는 위협적인 세력이다라고 했었거든요. 러시아는 그 수준 이상의 단어를 담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앵커]

그러면 러시아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러시아 같은 경우에도 나토 정상회의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에 G7에 이어서 나토 정상회담 개최를 두고 푸틴 대통령 최측근이 세계 3차대전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 상황인가요?

[김준형]

이것은 실현 가능성보다는 러시아가 이걸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러시아를 고립시키고 , 사실 유럽도 그동안 이것은 사실 러시아의 책임이기도 한데요. 유럽이 상당히 중국이나 러시아에 대해서 자율성을 가지고 양쪽에서 균형적인 시각을 보였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유럽의 모습은 완전히 미국을 중심으로 단합을 하고 있고 또 새롭게 스웨덴이랑 핀란드가 나토에 참여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이 러시아에게도 위협이 되겠죠. 아무리 자초한 일이라고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한 반박이 섞인 그런 과장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면 혹시 이번 회담에서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지원을 요청할 가능성,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가능성이 있는 얘기라고 보십니까?

[김준형]

이게 저는 가장 우려됩니다. 이미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국내에서 언론에서도 취급을 했고요.

바로 지원하지 않더라도 캐나다라든지 미국이라든지 폴란드, 체코 같은 국가를 통해서 우회 지원하는 것들을 상당히 얘기한 모양인데요. 이건 보시면 숫자를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반대했던, 반대했던 국가가 141개국입니다. 그 가운데 경제 제재에 참여했던 국가가 48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무기를 지원, 그것이 공격 살상무기가 아니더라도 31개국입니다. 점점 보시면 아시겠지만 부담이 가는 거죠. 우리는 경제 제재까지는 했고요. 그런데 저는 무기 지원까지 가면 한러 관계가 파탄이 될 가능성이 있고요. 러시아로서는 우리가 경제 지원까지에 대해서는 불만은 있지만 이것이 관계를 파탄할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렇게 보면 이게 올해 들어 성과가 있어서 만약에 전쟁이 끝나고 휴전이 되게 된다면 우리로서는 소수의 러시아의 적이 되는 그런 위치가 되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군사 지원까지는 못 간다, 특히 우리는 분단 국가이고 지금까지 계속 얘기된 공격용, 살상용은 버리지 못한다는 원칙을 지킨다는 것을 계속 지켜나가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익을 위해서.

[앵커]

혹시라도 군사지원 요청이 올 경우에는 이 부분은 선을 그어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고요.

그렇다면 이번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남은 과제가 있을 텐데 앞서서 몇 가지 짚어주셨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정리해 주신다면요?

[김준형]

저는 플랫폼에 참여하는 자체가 부담은 됩니다.

왜냐하면 진영 대결적 성격이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정식 국가는 아니고 초청 국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너무 튀어서 그 이상의 수위나 그 이상의 표현들은 오히려 숨는 것이 좋고요. 좀 로우키로 하시고 오히려 우리 이익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땅을 가는 정도라고 할까요?

첫 정상회담에서 지나친 욕심보다는 오히려 큰 실수나 또는 실책을 하지 않는, 오히려 거기에 목표를 두는 그런 정상회담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원장님, 그렇다면 이번 회의에서 기대되는 성과는 뭐가 있을까요?

[김준형]

저는 일단 우리가 외교에 상당히 중요한 무대에서, 작년에 G7도 그렇고요. 우리가 점점 그런 요청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국격과 국익, 국력이 상당히 상승됐다는 것인데요.

그것이 우리가 전체적으로 대결 구도로 가는 것을 완충하고 오히려 평화를 얘기하는 균형적인 그런 것들의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과 관련해서 김준형 전 국립외교원장과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원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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