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총리 "'소득주도성장 설계자' 홍장표가 KDI 원장은 말 안돼"
"새 정부와 너무 맞지 않다"
북한·중국엔 '원칙' 기조
한덕수 국무총리는 문재인 정부 시절 임명된 홍장표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에 대해 “소득주도성장 설계자가 KDI 원장으로 앉아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28일 세종 총리 공관에서 진행한 기자단 만찬간담회에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이나 KDI 원장의 거취는 어떻게 되느냐’는 기자 질문에 “바뀌어야지”라며 이같이 밝혔다. 임기가 아직 많이 남아있다는 지적에는 “우리(새 정부)하고 너무 안 맞다”라고 했다. 한 총리의 이 같은 발언은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등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기관장의 거취 문제를 두고 전·현 정부간 충돌 양상이 빚어지는 상황과 맞물려 나온 것으로 홍 원장의 자진 사퇴를 압박하는 뜻으로 해석된다.
한 총리는 취임 후 공들여 추진하고 있는 기업 규제 혁신과 ‘투자 주도 성장’에 대해서도 재차 강조했다.
그는 ‘규제 개혁이 곧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는 데 대한 의문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 “성장에 따라 과거 규제나 보호를 받던 분들이 어려워졌다면 그에 대해 국가가 분명히 정책을 해야 한다”며 “노동자든 기업이든 차별화가 돼서는 안 되고, 보완적인 정부 정책이 따라와야 한다”고 말했다. 또 “대기업은 컨설턴트 등을 써서라도 규제를 헤쳐나갈 여지가 있지만, 중소기업이나 사회적 약자는 규제를 풀어나갈 힘이 없다”며 “우리가 정말 약자를 위한다면 규제를 통해 개혁, 개선하겠다는 생각은 최악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혁신은 언제 나올 것으로 보느냐고 묻자 “법이 아닌 것으로 가능한 것은 2~3개월 내로 될 것”이라고 답했다.
한 총리는 검찰 출신인 박성근 총리 비서실장과 관련해 “내가 원했다”면서 인선 당시 과정을 설명했다. 한 총리는 “알아서 원한 게 아니고, 대통령께 ‘비서실장 자리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어떤 비서실장이 와도 같이 일할 자신이 있다’, ‘딱히 내 측근 누구를 비서실장으로 할지 아무런 아이디어가 없다’, ‘대통령님이 생각하는 사람이면 좋고, 그렇지 않으면 인사를 하는 장제원 비서실장이 한 분 선택해 주시죠’라고 했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윤 대통령의 당선인 시절 비서실장을 지냈다.
한 총리는 “그러니까 저한테 세 번을 물어요. ‘정말 그래도 되겠습니까’, ‘정말 그래도 되겠습니까’(라고). ‘걱정하지 마시고 뽑아주십쇼’라고 하니 며칠 뒤에 우리 박성근 전직 검사님을 딱 뽑으셨더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가 제일 황당했던 것은 ‘윤석열 정부가 검찰 공화국을 만들기 위해 검찰로 도배를 하는구나’ 하는데 국무총리 비서실장이 꼭 들어가더라”라며 “‘국무총리가 굉장히 센가 보다. 언론이 비서실장이 누구냐를 이렇게 관심을 갖는다’, 또 하나는 ‘몰라도 되게 모르네’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의 검찰 출신 편중 인사를 두고 ‘검찰공화국’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데 대해 반박한 것이다.
서울대 법대 출신인 박 실장은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장 광주지검 순천지청장과 서울고검 검사를 지냈다. 지난 2020년 8월 검찰을 떠나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로 활동했다.
한 총리는 이날 국제 정세와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에 중국이 반발하는 가운데 대해서는 “한국과 중국은 서로에 이익이 되고 서로 존중하는 방향으로 관계를 잘 가져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세계가 존중하는 가치, 나아가야 하는 원칙을 추구하려는데 중국이 불만을 가지고 경제적으로 불리한 행동을 하겠다고 하면 옳은 행동이 아니라고 얘기해야 한다”며 “그것을 회복시키기 위해 더 중요한 원칙을 깨부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 북한 핵 억지력을 강화할 대안이 무엇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구체적으로 말하기 어렵지만, 북한이 함부로 핵을 써서 대한민국을 공격할 수는 없게 억지력을 갖출 것이며 경우에 따라 보여주기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들이 정부가 지난 몇 년 동안 북한에 대해 나이브(안일)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은가 걱정을 하고 있는데 이 정부는 그런 것은 절대로 없다”고 강조했다.
박은경 기자 yam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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