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도 '전관예우'.."지난 10년 간 김앤장에 이직한 경제분야 공직자 100명"

정선형 기자 입력 2022. 6. 29. 09:05 수정 2022. 6. 29.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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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0년간 경제부처와 유관기관에서 국내 최대 법무법인인 김앤장으로 이직한 공직자가 100명으로 집계됐다.

29일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지난해 사이 기획재정부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세청, 금융감독원, 한국은행에서 김앤장으로 이직한 가입자는 100명이다.

특히 국세청 출신 이직자의 연봉이 퇴직 당시 평균 7332만 원에서 지난해 평균 4억6224만 원으로 6.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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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한 공직자 평균연봉, 이직 전 대비 4.4배 뛰어

김회재 의원, "전관들이 공직 경력 이용해 사실상 로비스트 역할"

최근 10년간 경제부처와 유관기관에서 국내 최대 법무법인인 김앤장으로 이직한 공직자가 100명으로 집계됐다.

29일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지난해 사이 기획재정부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세청, 금융감독원, 한국은행에서 김앤장으로 이직한 가입자는 100명이다. 기관별로 금감원 30명, 국세청 24명, 한국은행 17명, 공정위 14명, 기재부 10명, 금융위 5명이다.

재취업자 100명의 평균연봉은 공직에서 떠날 당시 6707만 원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말 기준 연봉은 4.4배인 2억9700만 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국세청 출신 이직자의 연봉이 퇴직 당시 평균 7332만 원에서 지난해 평균 4억6224만 원으로 6.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출신은 6.1배인 3억3456만 원, 금감원 출신은 3.0배인 2억9400만 원으로 늘었다. 국세청, 공정위, 금감원, 금융위, 기재부 등은 기업을 조사·제재하거나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김 의원은 "전관들이 공직 경력을 활용해 사실상 로비스트 역할을 하면서 막대한 사적 이익을 얻고 있다"며 "로비 방지 규정을 현실화하고 전관예우를 막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4급 이상 공무원이나 공직유관단체 임원 등이 퇴직 3년 이내에 취업 심사 대상 기관에 취업할 때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업무 관련성 등을 따져 취업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있는 만큼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는 퇴직 공직자의 취업 자유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반론도 있다. 김앤장은 취업 심사 대상 기관이다.

정선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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