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오영훈 제주지사 당선인 "제왕적 도지사 권한 내려놓겠다"

"제2공항 키를 쥔 건 원희룡 국토부 장관..도민 위한 판단 하길"

(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오영훈 제주도지사 당선인은 취임 이틀 전인 29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도지사의 제왕적 권한을 내려놓고 임기 중 새로운 지방분권을 선도할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인터뷰하는 오영훈 제주도지사 당선인 (제주=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29일 제주시 설문대여성문화센터 4층 당선인실에서 오영훈 제주도지사 당선인이 인터뷰하고 있다. 2022.6.29

오 당선인은 "제주의 미래를 도민 스스로 결정한다는 '자기 결정권' 확보 차원에서 이해해야 한다"며 임기 내 도입을 약속했다.

그는 또 제주 제2공항 문제와 관련해 "국책사업에 대해 제주도지사가 가진 권한이 제한적"이라며 "(키를 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갈등을 최소화하고 도민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판단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다음은 오 당선인과 일문일답

-- 제주서 20년 만에 민주당 출신 제주도지사가 됐다. 각오는.

▲ 전국적인 상황과 달리 민주당 도지사를 배출하면서 동시에 민주당 의원이 과반을 차지한 도의회를 구성했다. 도정과 도의회가 협조 관계를 구축해 제대로 일을 하고 성과를 내달라는 준엄한 명령으로 이해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지지층의 기반이 서로 다르다고 해서 대립하고 갈등하는 관계가 아니다.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며, 윤석열 정부도 오영훈 도정의 성공을 위한 지원 역할을 충실히 할 것으로 생각한다.

-- 제주 제2공항 갈등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 국책사업에 대해 제주도지사가 가진 권한이 제한적이다. 현재로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키를 잡고 있다. (전직 제주도지사였던 원희룡 장관이) 제주 현안을 잘 이해하고 있으리라 본다. 갈등을 최소화하고 제주도민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잘 판단하길 바란다.

국토부 장관의 제2공항에 대한 입장이 나오면 그에 대해 화답을 하겠다. 일단 국토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 타당성 용역 결과를 지켜보고 법과 제도가 정한 방법을 통해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할 것이다.

인터뷰하는 오영훈 제주도지사 당선인 (제주=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29일 제주시 설문대여성문화센터 4층 당선인실에서 오영훈 제주도지사 당선인이 연합뉴스와 인터뷰하고 있다. 2022.6.29

-- 제주형 기조자치단체 도입을 공약했다. 복안은.

▲ 제주형 기초자치단체는 제주의 미래를 도민 스스로 결정한다는 '자기 결정권' 확보 차원에서 이해해야 한다. 2006년 특별자치도 출범으로 단일 광역 행정체제가 만들어지면서 도지사 권한은 막강해졌지만, 기초자치단체 폐지와 함께 풀뿌리 민주주의도 실종됐다.

도민들이 주권을 행사하려면 제주형 기초자치단체를 도입해 도민이 직접 기초자치단체장을 선출할 수 있게 해야 한다.

핵심은 법인격이다. 법인격을 갖춘 기초자치단체가 기관구성과 예산 편성, 인사 등을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다. 도지사로서 제왕적 권한을 내려놓겠다. 용역 등을 거쳐 개편안을 결정하고 2024년 주민투표를 거쳐 2026년 새로운 제주형 기초자치단체가 도입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 실현 가능성을 낮게 보는 시각이 많다.

▲ 기초자치단체 도입 방안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행정안전부와 협의 과정을 거쳐 지난 3월 대표 발의해 법적 근거 조항을 마련하고 있다. 법적 근거와 자치단체장의 의지가 중요하다.

제주형 기초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전문가들과 지속해서 협의하면서 적합한 모델을 찾고 있다. 전문가와 도민 중엔 기초자치단체 도입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 취지와 필요성에는 모두가 공감한다는 걸 알 수 있다.

발전된 논의와 연구용역을 통해 구체적인 실행 방안과 함께 정부 설득 논리를 마련해 제주형 기초자치단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 반드시 임기 중에 새로운 지방분권을 선도할 미래 행정체제 도입을 추진하겠다.

인터뷰하는 오영훈 제주도지사 당선인 (제주=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29일 제주시 설문대여성문화센터 4층 당선인실에서 오영훈 제주도지사 당선인이 연합뉴스와 인터뷰하고 있다. 2022.6.29

-- 제주의 관광 수용력, 환경 수용력에 대한 논란이 오랜 기간 이어졌다.

▲ 관광객 적정 규모는 연구용역과 함께 사회적 합의를 고려해 산정해야 할 부분이다. 기반시설과 교통인프라, 자연환경, 도민 정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정 규모를 산정할 필요가 있다. 막대한 지방비 부담 해소 차원에서 관광객을 포함한 체류 인구 데이터도 정리해야 한다.

제주소방안전본부 자료를 보면 지난해 119구급차를 이용해 응급실을 내원한 손상 환자 중 11.3％가 제주에 주소를 두지 않는 관광객 등 체류객이었다. 제주 인구는 약 70만 명이지만 관광객을 포함한 실제 체류 인구는 80만 명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다.

여기에 통계에 잡히지 않는 한달살이 인구를 포함하면 더 많아질 것이다. 체류 인구 100만 명 시대 진입은 시간문제로 보인가. 앞으로 모든 영역에서 이렇게 체류 인구 증가로 인한 지방비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 관광 수용력과 환경 수용력을 확보하고, 정부 설득 논리 개발 차원에서도 전문적인 조사 연구가 필요하다.

-- 임기 시작을 앞두고 도민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민생경제 회복과 함께 4차 산업혁명, 기후 위기 등에 대응해야 할 대전환의 시기에 도지사에 당선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주어진 임무가 결코 가볍지 않다는 걸 잘 알고 있다.

오로지 도민만 보고 가겠다. 모든 정책 결정을 할 때마다 제주도민의 이익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최우선 기준으로 삼겠다. 모두가 하나 되는 '제주인 공동체'를 도민과 함께 만들어나가겠다.

제주도민들과 함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설계하고, 세상에서 가장 역동적인 지방정부로 이끌어가겠다. 변방의 1％가 아니라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위대한 제주도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

도민들께서도 새로운 제주시대를 열기 위한 여정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도민정부의 주인이 되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

bj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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