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노조 불법행위 엄정한 법 집행 촉구 탄원서 제출

탄원서 제출 사진 : 안시권(오른쪽 두번째) 대한건설협회 상근부회장이 2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를 방문, 권혁진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장에게‘건설노조 불법행위 근절 탄원서’를 전달하고 있다. 대한건설협회 제공

대한건설협회 회원사 8672곳 탄원서 서명…불법 엄정 단속 촉구

건설업계가 건설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정부와 관계기관에 제출했다.

대한건설협회는 건설노조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대통령실과 국무조정실,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법무부,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과 양당 정책위에 제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탄원서에는 대한건설협회 회원사 4분의 3에 해당하는 종합건설업체 8672곳이 서명에 동참했다.

건설업계는 건설노조 불법행위 유형으로 △자신의 조합원·장비 사용 강요 및 노조 전임료·월례비·급행료 등을 요구하며 거부 때 의도적 작업 방해하는 행위 △현장 입구에서 집회를 벌이며 심야·새벽 시간에 장송곡을 틀어놓거나 확성기 등으로 소음 발생시켜 민원을 유발하는 행위 △현장 상공에 드론을 띄워 안전·환경 관련 법 위반 사실을 찾아내 신고하겠다고 건설사를 협박하는 행위 △노조가입 의사가 없는 비노조원에 대해 일감을 미끼로 노조 가입을 강요하는 행위 등을 꼽았다.

건설협회는 "코로나19 팬데믹, 건설자재 가격 상승, 공사비 부족 등 대내외적 악재로 생존권마저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건설노조의 각종 불법행위로 인해 더 이상 건설업을 영위할 수 없을 지경까지 왔다"며 "건설노조의 불법행위는 정상적인 현장관리를 방해해 공기 지연과 공사품질 저하를 초래해 결국 그 폐해가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건설협회는 이어 "건설노조의 불법행위가 심해진 것은 그간 정부의 미온적인 대처로 불법행위를 해도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잘못된 인식이 뿌리 깊게 박힌 것이 근본원인"이라며 "정부가 강력한 단속과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건전한 노사문화를 정착시켜 건설업체가 사회기반시설 구축 및 주택건설 등 본연의 역할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달라"고 강조했다.

김순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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