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관리 수준, 4년 연속 향상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용복)은 국내 22개 철도운영자 및 철도시설관리자(이하 철도운영자 등)를 대상으로 시행한 ‘2021년도 철도안전관리 수준평가’ 결과를 발표하였다.

철도안전관리 수준평가는 철도운영자 등의 전반적인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도입(2018년~)되었으며, ①사고지표(35점), ②안전투자(20점), ③안전관리(45점) 등 3개 항목에 대하여 평가한다.

< 철도안전관리 수준평가 3개 항목 >

① 사고지표(35점) : 기관에서 발생한 사상자, 철도사고, 운행장애 건수 등 평가

② 안전투자(20점) : 매출액 대비 안전투자 계획과 안전예산의 계획대비 집행률 평가

③ 안전관리(45점) : 경영진, 현장종사자들의 전반적인 안전인식, 규정 이해도 등 평가

이번 수준평가 결과 22개 철도운영자 등의 평균 점수는 86.35점(B등급)으로, 2020년(85.24점, B등급), 2019년(81.54점, B등급), 2018년(77.10점, C등급) 4년 연속 안전관리 수준이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성과는 철도사고 사상자 수 및 운행장애의 지속적인 감소로 사고지표가 개선되었고, 경영진과 현장업무종사자의 안전의식 향상으로 전반적인 안전관리가 개선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인천교통공사 : A등급] 인천교통공사가 ①사고지표 및 ②안전투자 항목에서 만점을 기록하고 ③안전관리에서도 우수한 지표를 보여 수준평가 시행 이후 4년만에 최초로 A등급을 받았다.(평균점수 90.35점, 3년 연속 1위)

[김포골드라인 : C등급] 2019년 개통하여 이번에 처음 수준평가를 받은 김포골드라인은 ①사고지표는 양호하였으나, ②안전분야 투자를 위해 편성된 예산의 집행실적이 가장 낮고(계획대비 32% 집행), ③안전관리 항목에서는 경영진과 현장업무종사자의 철도 안전관련 규정, 비상대응 체계, 열차운행 등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와 인식이 부족하다고 평가되어 C등급을 받았다.(평균점수 78.74점)

* (평균 안전예산 집행률) 계획대비 95.3%

[서울교통공사 : C등급] 서울교통공사는 ①철도안전사고, 운행장애, 사상자 수의 지속적인 증가*로 사고지표에서 최하위 점수를 기록했고, ②안전분야 투자를 위해 편성된 예산의 집행실적이 상대적으로 저조(계획대비 81% 집행)하였으나, ③안전관리 항목에서는 우수(22개 기관 중 3위)한 평가를 받으며 지난해보다 한등급 상승한 C등급을 받았다.(평균점수 79.27점)

* (철도안전사고) `19년 3건 → `20년 4건 → `21년 7건
(운행장애) `19년 3건 → `20년 4건 → `21년 6건
(사상자) `19년 1명 → `20년 4명 → `21년 7명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유일하게 A등급을 기록한 인천교통공사를 6.29(수) ‘철도안전관리 최우수 운영자’로 지정하고 인증서를 수여하는 한편, 이번 수준평가 결과를 분석하여 김포골드라인에 타기관의 우수사례 등을 공유·설명하는 등 수준평가 결과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컨설팅을 제공하고, 서울교통공사 등 평가 하위 12개 기관에 대해 철도안전법, 안전관리체계 등에 관한 맞춤형 교육을 시행하여 철도운영자등의 전반적인 안전관리 수준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킬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임종일 철도안전정책관은 “수준평가 결과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것은 전반적인 철도안전 수준이 향상되고 있다는 좋은 신호”라면서, “철도운영자 등이 수준평가 결과 나타난 취약점들을 보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울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