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보고서 재송부 기한 끝..박순애, 검증 없이 교육수장 오를까

교육계선 반발 여전..전교조 "논란으로 이미 지도력 잃어"
민주당 "청문회는 국회 권리..尹, 임명 강행할 수 없을 것"

전국교수노동조합 등 고등교육관련 단체가 27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학의 공공성강화 및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 지명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2022.6.27/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국회가 원 구성을 두고 공회전을 계속하면서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검증을 거치지 않고 교육수장이 될지 29일 교육계의 관심이 쏠린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3일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하면서 기한을 이날까지로 잡았다. 이때까지 보고서가 오지 않으면 윤 대통령은 다음 날인 30일부터 박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교육계에서는 대체로 윤 대통령이 29~30일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에서 돌아온 후 박 후보자를 임명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한다.

야당은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은 안 된다며 압박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날(28일) 국회 의사과에 7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 사실상 원구성 강행 수순에 돌입했다. 국회의장이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하면 상임위가 구성되지 않더라도 인사청문회가 열릴 수 있다.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도 같은 날 라디오에 출연해 "인사청문회는 국회가 반드시 해야 할 권리, 권한이자 또 의무"라며 "(윤 대통령도 우리가) 청문회를 실시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는데도 그냥 진행(임명)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정부 출범 50일이 되도록 '교육수장 공백' 사태가 이어지며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기초학력 부진 등 코로나19 이후 확대된 교육 결손 회복이 시급한데다 윤 대통령이 '특별주문'한 반도체 분야 인재양성,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도 개선 등 현안도 산적해 있다.

그럼에도 교육계에선 반대 목소리가 여전하다. 박 후보자는 만취 음주운전, 논문 중복게재, 사외이사 겸직으로 인한 이해충돌 가능성, 연구용역에 타 전공 배우자를 참여시킨 부분 등 여러 의혹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진보 성향의 교원단체들은 박 후보자의 자진 사퇴 등을 촉구하는 성명을 잇달아 내며 임명에 반대하고 있다. 고등교육 관련 단체들 또한 27일 용산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합동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전날에도 재차 성명을 내 "윤 대통령이 두려워해야 할 것은 김인철 후보자에 이은 두 번째 인사 실패가 아니다. 자질 논란으로 이미 지도력을 잃은 교육 수장 임명에 따른 교육의 방향성 상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장의 교육부 장관 공석이 일을 그르치는 것이 아니다. 잘못된 장관 임명 강행으로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따라 박 후보자가 청문회 없이 임명된다고 하더라도 교육계와 갈등을 빚을 수 있다는 지적도 일각에서 제기된다.

교육부 출입기자단이 최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하계 총장세미나에 참석한 대학 총장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교육 분야 고위공직자 결격사유(복수응답)로 Δ자녀의 입시 공정성 논란 38.0% Δ연구윤리 위반 23.0% Δ성(性) 비위 17.0% Δ인사 비리 전력 10.0% Δ음주운전 6% 등 순으로 나타난 바 있다.

한편 보수 성향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교육계의 우려에 대해 후보자가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면서도 "청문 절차도 하지 못하는 국회는 책임을 통감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flyhighr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