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규 칼럼] 식량위기 극복은 농업 살리기가 첫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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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량위기 우려가 커지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기후 불안정에 따라 농산물 수확량이 감소하고 국제 곡물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 특히 밀·콩·옥수수 등 주요 곡물 가격의 고공행진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부 국가들이 농산물 수출을 규제하거나 수출량을 제한하고 있다. 농산물 가격 상승 때문에 물가 전반이 오르는 애그플레이션이 현실이 되고 있다.

한국은 쌀을 제외한 대부분 곡물을 국제시장에 의존하고 있다. 2020년 기준 곡물자급률은 20.2%이며, 밀·옥수수·콩 자급률은 각각 0.5%·0.7%·7.5%에 불과하다.

통계청에 따르면 5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지난해 같은 달 대비 5.4% 상승했다. 특히 식료품의 상승이 두드러진다. 예컨대 밀가루가 26%, 식용유가 22.7%, 돼지고기가 20.7% 인상됐다. 이에 각종 가공식품과 외식 가격도 줄줄이 인상되면서 걱정이 커지고 있다.

정부와 언론 역시 사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그런데 대부분 논의는 밥상물가 상승과 인플레이션 걱정에서 그친다. 정부는 식용유와 밀가루 등의 식품원료 관세를 연말까지 0%로 낮추고 단순가공식품의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겠다고 밝혔다. 언론 역시 주된 관심사는 물가 상승과 경제적 파장에 있다. 이러한 정부와 언론의 태도는 씁쓸하다. 식량위기 문제의 본질에 대한 고민 없이 소비자와 물가에만 관심을 두기 때문이다.

식량은 생산자인 농민·농업과 떼려야 뗄 수 없는 문제다. 그런데 정부 정책에서 농업 문제는 언제나 뒷전으로 밀려왔다. 작금의 식량위기는 산업 경쟁력만을 강조하며 개방농정의 기조 속에서 값싼 외국산 농산물 수입을 조장해온 결과다. 더불어 농업과 농민의 중요성을 인지하지 못한 산업주의 문화의 결과이기도 하다. 주류 언론들은 그동안 신자유주의적 정부와 대기업 편에 서서 개방농정을 지지하며 농업과 농민의 역할과 가치를 폄훼해왔다. 그런 의미에서 정부와 언론 역시 현 식량위기 문제의 일부다.

이제라도 식량문제를 국가안보와 국민 생명권 보장이라는 차원에서 접근하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 관련해서 몇가지 변화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첫째, 농업과 농민 존중 정책과 문화가 만들어져야 한다. 식량과 생명을 제공해주는 농업과 농민에 대한 감사함 없이 지속가능한 사회는 없다. 도시민들은 농민들에게 먹거리와 생명을 빚진 이들이다.

둘째, 먹거리 기본이 되는 곡물 생산 증대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 재정 투자가 필요하다. 농산물 가격 지원 정책, 귀농 정책, 농산물 바우처 정책 등 다양한 형태가 가능하다. 이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만이 아니라 범부처간 협업이 필요하다.

셋째, 지역 식량계획(Food Plan)을 통해 지역 단위의 순환적 먹거리 생산·소비 체계를 기획·구축해야 한다. 지역을 중심으로 다양한 작물을 생산해 근거리 소비자들에게 판매하는 자족적 경제를 구상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국가 단위의 식량자급률을 높일 수 있다.

넷째, 도시 내 농업을 제도화하고 늘려야 한다. 서울 같은 대도시 자투리땅과 하천 유역에 텃밭을 적극 권장할 필요가 있다. 수변지역을 화려한 상업적 공간으로 채우는 20세기적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 외국의 많은 도시민들이 도시농업을 통해 자신의 먹거리를 생산하고 생명의 의미를 깨닫고 있다.

다섯째, 농지에 대한 보호와 규제가 필요하다. 제도 개선과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농지 60%를 비농민·외지인이 소유하고 있는 상황을 시정해야 한다. 투기적 농지 소유는 국민 생명을 갉아먹는 짓이다.

김철규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