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쌀 3차 시장격리 시급하다

매입 늦으면 햅쌀값에도 악영향
자동시장격리제 도입 논의 필요

쌀값 하락으로 산지가 여전히 아우성이다. 따져보니 지난해산 쌀 과잉생산 여파가 거의 1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다. 쌀 과잉으로 인한 값 급락 우려는 수확기 이전부터 시작됐고 이에 농업계는 정부에 선제적인 가격안정 대책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후 걱정은 현실이 돼 쌀 가격은 추락을 거듭하고 있다.

결국 정부는 올해 들어서야 2월과 5월 2차례에 걸쳐 2021년산 쌀 27만t을 시장에서 격리했다. 하지만 쌀값은 계속해서 바닥을 모른 채 곤두박질치고 있다. 미적거리다 때를 놓쳤다는 불만이 터져 나오는 이유다. 여기에 예정가격 아래로 써낸 대상에 대해 낮은 가격을 제시한 순으로 물량을 사들이는 역경매 방식 입찰을 고집해 쌀값 지지 효과를 얻지 못했다는 비판도 잇따르고 있다.

안타깝게도 쌀값 하락은 현재도 진행형이다. 산지에 재고물량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산지에서는 15만t 이상의 추가 시장격리를 애타게 호소하고 있다. 농협미곡종합처리장(RPC)전국협의회는 이달 초 15만t을 추가 격리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27일엔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가 국회에서 ‘쌀값 하락 대책마련 촉구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신속한 3차 시장격리를 요구했다.

정부는 더이상 뒷짐만 지고 있어서는 안된다. 지금이라도 추가 매입을 서둘러야 한다. 이번에도 머뭇거리다간 쌀값 추가 하락은 물론 이르면 8월말부터 나오기 시작하는 햅쌀값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 뻔하다. 만약 2년 연속 쌀값이 떨어진다면 우리 농가는 소득감소로 경영에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아울러 이참에 땜질식 처방이 아닌 근본적인 쌀값 안정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언제까지 농가가 과잉생산으로 인한 값 등락을 가슴 졸이며 지켜만 봐야 하나. 그래서 쌀 생산농가의 소득증대와 쌀을 매입하는 산지농협의 안정적인 경영을 위해 자동시장격리제 도입 관련 검토가 필요하다. 양곡관리법을 개정해 시장격리 요건을 충족하면 정부의 시장격리 조치를 의무화하자는 얘기다. 이렇게 되면 우리 농민들은 안심하고 농사에만 전념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와 함께 적정 면적 재배 방안도 병행해야 함은 당연하다. 지금은 정부와 국회가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야 할 때다. 재고 쌀 추가 매입과 자동시장격리제 도입 논의를 서둘러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