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권력형 비리, 토착 비리 근절은 감사원의 책무다

감사원이 하반기부터 국민감사본부를 신설,운영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감사원이 외부 감사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국민감사본부를 신설하고 토착 비리 근절을 위해 지방감사 조직도 늘리기로 했다. 감사원은 그동안 4대강 감사 등 권력이 연루된 사안에서 정치적 판단을 했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국민이 원하는 감사는 물론 권력형 비리와 토착 비리 근절 등 감사원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

감사원은 조직 개편의 배경으로 국민감사 청구, 감사 제보 등 최근 커지고 있는 외부의 감사 수요, 지방자치단체의 횡령이나 토착 비리 등 반복되는 부정부패, 그리고 기후위기 등 현실화하고 있는 미래 위험 요인에 대한 대응 필요성을 내세웠다. 국민감사나 공익감사 청구는 접수일로부터 30일 내 감사 실시 여부를 판단해야 하지만 인력 부족으로 평균 처리시한 준수율이 절반에 그치고 있다. 감사 제보도 2020년 1만 2062건에서 지난해 2만 119건으로 폭증해 제때 업무 처리를 못 하고 있다고 한다.

외부의 감사 수요가 많다는 건 그만큼 국민들의 행정 처리에 대한 불만이 높다는 뜻이다. 그리고 이를 제때 처리하지 못했다는 건 감사원의 조직 운영에도 문제가 있었다는 방증이다. 이번 조직 개편으로 감사원 정원이 더 늘어나는 건 아니라고 하니 조직 개편 취지대로 국민이 더이상 감사원 문을 두드리지 않도록 위법한 행정 처리를 근절하는 감사의 정도를 걸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이 과정에서 정치적 중립성 유지도 잊지 말아야 한다. 감사원은 대통령 소속 기구이지만 직무상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하는 준사법기관이다. 할 때마다 긍정과 부정 평가가 엇갈린 4대강 감사 같은 정치 감사를 되풀이해선 안 된다. 지자체의 횡령이나 토착 비리가 반복되고 있다면 행정안전부, 지방의회와의 공조 방안도 강구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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