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오늘 시한 막판 신경전

勞 1만 340원 vs 使 9260원
양측 7차 회의 수정안 제시 팽팽
민주노총 "노동자 견디기 어려워"
소상공인협 "직원 없이 일만 해"

양대 노총 고용부 앞에서 “최저임금 올려라” -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2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앞에서 집회를 열고 2023년도 최저임금 인상을 촉구하고 있다.세종 뉴시스

‘1만 340원(노동계) vs 9260원(경영계)’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놓고 노동계와 경영계가 각각 수정안을 제시했다. 28일 밤 세종시 고용노동부 청사에서 열린 제7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다. 근로자위원들은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요구안(시간당 1만 890원)보다 550원 적은 1만 340원을, 사용자위원들은 최초요구안(9160원)보다 100원 많은 9260원을 수정안으로 내놨다. 노동계의 수정안은 올해 최저임금(9160원)보다 12.9%, 경영계 수정안은 1.1% 높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수정안의 격차를 좁혀 가며 최종안을 내기 위해 막판 줄다리기를 이어 갈 예정이다. 수정안을 놓고도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면 공익위원들이 제출한 금액을 표결에 부쳐 최저임금을 결정하게 된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9명씩 모두 27명으로 구성돼 공익위원이 ‘캐스팅보트’를 쥐게 된다. 올해 최저임금 법정 심의기한은 29일로 단 하루 남았다. 가장 최근에 법정 기한을 지킨 것은 2014년이었다.

심의 결과 최저임금이 사상 처음으로 1만원을 넘어설지도 주목된다.

이날 고용부 앞에선 최저임금 인상을 촉구하는 노동계와 인상을 반대하는 소상공인 단체가 연달아 결의대회와 기자회견을 가졌다.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은 결의대회에서 “기름값을 비롯한 물가는 폭등하고 금리도 가파르게 올라 노동자의 삶은 더이상 견디기 어려운 지경”이라면서 “월급 빼고 다 올랐다는 말은 그저 푸념이 아니라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올해 최저임금 투쟁에서 밀리면 노동 시간은 무한대로 늘어나고 임금은 속절없이 삭감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노총 부설 민주노동연구원이 이달 노동자와 시민 1875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2022년 전국 최저임금 설문조사’를 보면 응답자 10명 중 8~9명꼴로 본인과 가족이 살기에 올해 최저임금(시급 9160원)이 부족했다고 답했다.

사업주, 자영업자를 포함해 지난 5년 동안 현재 사업장에서 경영상 어려움을 경험했다는 응답자 664명은 주된 사유로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매출액 감소’(57.1%)를 꼽았다. 최저임금 인상을 꼽은 응답자는 6.3%에 그쳤다.

반면 소상공인연합회는 기자회견에서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적용이 올해도 부결돼 소상공인들은 생존을 위협받고 있다. 주휴수당까지 포함해 한 시간에 1만 3000원이 넘는 인건비를 지불할 여력이 없다”며 최저임금 동결을 요구했다. 오세희 연합회 회장은 “지난 5년간 최저임금이 42%나 인상돼 영세한 소상공인은 직원도 없이 일만 하고 있다”면서 “벼랑 끝에 서 있는 심정”이라고 말했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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