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檢 수사진 대거 교체.. 선택적 수사 논란 없도록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자료를 살피고 있다. 뉴시스

‘한동훈 법무부’가 28일 고검검사급(차장ㆍ부장) 인사까지 마무리했다. 검찰총장을 공석으로 둔 채 검찰 고위간부, 검사장급에 이어 일선 수사를 지휘할 야전지휘관 진용까지 한 장관의 구상대로 완성한 것이다. 이로써 ‘총장 패싱’ 논란을 산 검찰 간부 인사는 속전속결로 일단락됐다.

이날 발표된 인사 면면을 보면 주요 수사 담당 자리에 이른바 '윤석열 사단'으로 불리는 특수통이 전면 배치돼 향후 대대적인 사정정국을 예감케 한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2·3부장에는 윤석열 라인으로 통하는 엄희준·김영철·강백신 부장이 각각 임명됐다. 문재인 정부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 차장에는 대통령직인수위 출신의 전무곤 안산지청 차장이, '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리는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장에는 역시 윤석열 라인으로 꼽히는 단성한 청주지검 형사1부장이 각각 배치됐다.

한동훈 장관은 27일 총장 패싱 논란에 대해 “몇 달이 걸리는 총장 인선 이후 모든 인사를 하겠다는 건 일을 제대로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검찰에 산적한 업무가 많다는 걸 다 이해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는 9월 이른바 ‘검수완박법’ 발효로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가 줄어들기 전 최대한 전 정부 수사에 속도를 내겠다는 천명으로 읽힌다. 실제 현재 각 검찰청에서는 블랙리스트 의혹,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이재명 의원 관련 각종 의혹 등 다수 수사가 동시다발로 진행 중이다.

범죄 혐의를 수사해 진실을 밝히는 건 당연한 절차다. 다만 그간의 비상식적 속도전 인사의 목적이 서둘러 반대세력을 손보겠다는 의도였음이 향후 수사로 증명된다면 곤란하다. 특정세력에 치우친 선택적 수사 논란이 일지 않도록 새 검찰 지휘부는 향후 수사에서 엄정한 중립성을 유지해야 할 것이다.

원했던 검찰 인사를 끝내 밀어붙인 윤석열 정부는 여전히 후보추천위원회조차 구성하지 않고 있는 검찰총장 인선에 이제라도 속도를 내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