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 마당] 국회 '무노동 무임금' 적용해야
이장구·서울 동작구 2022. 6. 29. 03:06
요즘 국회에서 벌어지는 모습을 보면 목불인견이다. 서민들은 경제위기로 고통받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이어지는 급박한 상황인데도 국회는 한달 가까이 ‘개점 휴업’ 중이다. 민생 정책을 시행하려면 법을 새로 만들거나 고쳐야 하는데 여야 간 원(院) 구성 협상은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일부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청문회도 상임위가 구성되지 않아 일정조차 못 잡고 있다. 대신 여야 할 것 없이 헤게모니 싸움과 정쟁에 몰두하고 있다. 정치인들은 선거 때마다 국민을 위해 일하겠다고 약속하지만 막상 선거가 끝나면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것 같다. 그래도 국회의원들은 국민이 낸 세금을 꼬박꼬박 받아간다. 국회의원 1인당 세비는 월 1285만원, 연 1억5426만원에 이른다. 매일 의원 1인당 42만원꼴이다. 근로자들은 파업을 하면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임금을 받지 못한다.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국회의원에게도 이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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