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 마당] 방만 경영 공공기관 퇴출시켜라

지난 정권 때 비대해진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 실태가 드러나자 국민의 눈총을 사고 있다. 지난 5년간 공공기관 수는 29개, 인력은 11만6000명 늘었다. 반면 1인당 영업이익은 9억9000만원에서 1500만으로 급감했다. 84조원이나 늘어난 부채는 결국 국민 혈세로 갚아야 한다. 그런데도 이들 기관은 매년 두둑한 성과금을 챙겼다. 한덕수 총리는 올해 20조원 이상 적자가 예상되는 한전에 대해 “민간 기업이었으면 도산했을 것”이라고 했다. 일부 공공기관에서 임직원들의 성과급을 반납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공공기관 개혁을 위해 구조조정과 자산 매각 등은 물론, 유사 기관 통폐합, 부실 기관 퇴출 등도 검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