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 칼럼] 민선 8기, 기업 하기 좋은 부산 기대

균형발전 위한 공약들, 공염불로 그쳐선 안돼
지역경제 풀뿌리 中企, 활력 불어넣는 정책을

지난 3월 제20대 대선부터 이어진 선거 열풍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여당의 압승으로 마무리되며 끝났다. 부산도 현 시장이 재선되며, 7월 1일부터 새로운 4년의 임기에 들어간다. 이런 선거 결과는, 아마도 새 정부의 안정적 국정 운영과 이를 통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바라는 마음이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부산은 대한민국 제2의 도시이며, 최초의 직할시였다. 국내 최대의 무역항을 가진 제1의 항구도시로서, 대한민국의 바닷길 관문이라 불리는 물류와 항만의 중심이다. 또한 한반도 남부지역 항공교통의 허브 역할을 담당하는 김해국제공항을 보유한 도시이기도 하다.

그러나 현 상황을 들여다보면, 대한민국 제2의 도시 지위를 위협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부산시 인구는 1990년대 초반 390만 명에 달했는데, 2022년 5월 기준 334만 명으로 감소했다. 전국 인구가 그동안 15.9%가 늘어난 것을 고려한다면, 그 심각성은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전국 광역시 중 인구가 감소한 곳은 부산이 유일하다.

이러한 인구 감소의 주원인 중 하나가, 청년층이 일자리를 찾아 떠나는‘탈(脫) 부산’ 현상 때문이다. 부산지역 청년 실업률은 전국 광역지자체 중 상위권에 속한다. 일자리 부족은 청년들을 떠나게 함과 동시에 혼인과 출생을 감소하게 만들었다. 다른 광역시보다 빠르게 초고령화사회로 진입하게 했으며, 인구구조 변화는 생산가능 인구의 급감을 가져왔다. 지금 부산은 일자리도 부족하고, 일할 청년도 없다. 청년이 없는 기업과 도시는 미래도 없다.

결국,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가 문제의 핵심이다. 그래서 부산시장 선거 때 제시한 공약 사항이 주목된다.

KDB산업은행, 수출입은행 이전 등 제2차 공공기관의 이전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글로벌 금융중심지로 도약하여 지역경제의 회복력 향상에 도움을 줄 것이다. 또한 ‘2030 부산세계박람회 개최’, ‘가덕신공항 조기 개항’ 그리고 ‘부울경 메가시티’는 미래 부산 성장의 밑거름이 될 것이 분명하다. 중요한 것은, 청년층을 붙잡아 두기 위해 행복하고 풍요로운 삶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를 위한 복지·교육·의료 등의 생활문화 환경과 정주 여건이 꼭 개선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부산 시민에게 공약(公約)은 공약(空約)이 되어서는 안 되며, 공염불로 그치게 하지 말아야 한다. 선거기간 유권자에게 환심과 한 표를 더 얻기 위한 수단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미래 부산을 위해 임기 내내 실천 의지를 갖추고, 구체적인 방안 수립을 통해서, 반드시 이행에 옮겨야 할 것이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또 다른 한 가지는, 지역경제의 풀뿌리인 부산 중소기업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정책과제의 반영이다. 부산은 기업체 99.9%가 중소기업으로, 고용의 92.9%를 담당하고 있는 누가 뭐라고 해도 중소기업 중심 도시다.

중소기업은 고물가 고환율 그리고 고금리의 3고 경제 상황에 시달리고 있다. 대기업·중견기업과 비교하여, 모든 여건이 부족해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를 보내는 중이다. 그동안 중소기업계에서 요구하는 정책과제 반영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예를 들어 ‘녹산 지역 교통개선을 통한 중소기업 일자리 문제 해소 지원’, ‘서부산 유통지구 내 교통부담금 개선’, ‘사하 지역 염색단지 용도변경 또는 단지 이전 추진’ 등은 중소기업 자생력 강화와 성장 기반 마련에 도움을 줌으로써, 기업 하기 좋은 환경구축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지금, 지방과 수도권 경제의 격차는 계속 벌어지고 있다. 중앙집권형은 이제 한계에 이르렀다. 국민의 다양한 행정수요를 감당하지 못하며, 재정 권한의 집중으로 인해 조세의 80%가 중앙정부로 가고 있다. 하루빨리 획일적인 중앙집권형에서 자율성과 다양성 그리고 창의성이 중심이 되는 지방분권형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또한, 지자체가 중앙정부 규제에 간섭을 받지 않고, 지역 특색에 알맞은 성장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각종 규제 부담에서 자유롭기를 바란다. 투자유치 등을 위한 지역발전 제도개선에 대한 자율성 부여와 집중적인 기업친화정책 수립을 통해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 활동과 지원이 보장되어야 한다. 이는 기업 성장의 원동력이 될 것이다.

덧붙여, 지자체와 중앙정부가 양보하며 협치로 이루어낸 지역경제 성장은 결국 균형적인 국토발전으로 이어지며, 대한민국이 다시 도약할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미래 부산의 활기차고 생동감 넘치는 모습과 기업 경영하기에 좋은 도시를 생각하며, 민선 8기 부산시장 출범을 맞이하여, 시민과 함께 만들자고 약속했던 ‘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부산’을 기대해 본다.

허현도 중소기업중앙회 부산울산중소기업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