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피격·원전' 강원도내 의원 과거 발언 재조명

문재인 정부 당시 도내 의원들 질타
권성동·이양수 "월북 판단 부적절"
이철규 "탈원전, 공급 불안정 야기"

새 정부가 문재인 정부시절 주요 사건과 정책에 대한 재검증에 나선 가운데 도내 의원들의 과거 발언 등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국민의힘은 2020년 9월 서해상에서 발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에 대한 북한군의 피격사건을 규명하기 위해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실체적 진실 찾기에 나섰다.

당시 정부는 남북 ‘정세관리’ 등을 위해 우리 공무원이 ‘월북’했다고 주장하며 위기에 처한 국민 구조의무를 저버리고 당사자는 물론 유족들에게 큰 상처도 줬다.

사건 발생직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이었던 당시 야당이던 국민의힘 권성동(강릉)·이양수(속초·인제·고성·양양) 의원은 국정감사 등에서 정부와 해경이 피격 공무원을 ‘월북’으로 판단한 근거를 집중적으로 따졌다.

특히 이 의원은 당시 해경이 ‘월북’ 근거로 제시한 표류예측 시스템 예측 일치도는 47.3%에 불과하다며 “월북 근거로 부적절하다”고 질타했다.

또 해양수산부로부터 입수한 ‘무궁화 10호 선언 13명의 진술조서 요약 보고서’를 근거로 당시 동료 공무원들이 해경 조사에서 ‘월북’ 가능성을 부인했던 사실을 밝혀내기도 했다.

같은 당으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철규(동해·태백·삼척·정선) 의원의 경우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탈석탄 정책은 전력공급의 불안정과 전력수급 비용 상승을 야기할 것”이라며 문 정부 임기 동안 줄곧 ‘탈원전 정책’ 철회를 촉구했다.

당시 이 의원은 국정감사 등에서 월성1호기 원전의 경제성이 저평가됐다는 내용의 감사원 감사결과를 공개하기도 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후 정부와 여당은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에 착수했고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바보짓’이라고 규정하고 원전산업 진흥에 나서고 있다. 이세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