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리산 산악철도 도입 오색케이블카 재추진 물꼬 틀까

정승환 입력 2022. 6. 29. 00:1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리산에 국내 첫 산악철도 도입 확정으로 전북의 산악관광사업추진이 탄력을 받게 되면서 강원도의 대표 산악관광사업인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2015년 박근혜 정부 당시, 환경부의 국립공원내 삭도설치 시범사업 선정에 따라 사업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됐으나 문재인 정부 들어 환경부가 발목을 잡으면서 표류해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립공원 내 첫 산악철도 도입 확정
문 정권 환경부 '부동의' 처분에 발목
환경영향평가 '재보완' 협의 급선무

지리산에 국내 첫 산악철도 도입 확정으로 전북의 산악관광사업추진이 탄력을 받게 되면서 강원도의 대표 산악관광사업인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2015년 박근혜 정부 당시, 환경부의 국립공원내 삭도설치 시범사업 선정에 따라 사업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됐으나 문재인 정부 들어 환경부가 발목을 잡으면서 표류해왔다. 2019년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처분으로 백지화될 위기에 놓였던 사업은 이에 불복해 양양군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청구한 행정심판이 2020년 ‘인용’ 결정을 받으며 기사회생했다. 그러나 이듬해 4월, 원주환경청이 환경영향평가 재보완 요구를 하면서 또 다시 장기답보 상태에 빠졌다.

이런 가운데 20대 대선에서 오색케이블카 사업 재추진이 공약화됐고 새 정부 출범 이후, 환경영향평가 ‘재보완’ 문제 해결을 위한 실무협의가 재개되는 등 논의에 물꼬가 트였다. 도와 양양군, 원주환경청, 권익위원회, 국립공원공단 등은 지난달 사업 재추진을 위해 관계기관이 참여한 실무회의를 갖고, 요구 황목별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협의했다. 오색케이블카 사업 재추진과 관련, 관계기관 간 협의가 이뤄진 것은 지난해 4월 재보완 요구 이후 13개월 만이다.

이에 따라 도와 양양군은 연내 환경영향평가 재보완을 마치고, 이르면 내년말 착공에 착수해 2024년 준공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협의가 장기화될 경우에 목표 조정은 불가피하다.

또, 산림청 소관 백두대간 개발행위허가·산지일시사용허가·국유림사용허가, 국립공원공단 소관 공원사업시행허가 등 남은 인허가 절차를 마무리하는데 얼마나 시간이 소요될지도 관건이다. 도 관계자는 “환경영향평가 재보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최우선으로, 원주환경청과의 협의에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했다. 정승환

ⓒ 강원도민일보 & kado.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