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 달째 입법공백 초래하고도 7월 국회 단독소집한 巨野

원구성 강행 카드로 與 압박 속셈
權 원내대표, 협상 않고 필리핀행
정치권 무책임에 민생만 멍들어

오영환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오른쪽)과 전용기 의원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7월 임시 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하기 위해 의사과로 향하고 있다. 공동취재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7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했다. 박홍근 원내대표가 그제 “야당을 궁지로 모는 것에만 몰두하는 정부 여당을 마냥 기다릴 수 없다”면서 “7월에는 임시국회를 열어 국회를 정상화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민주당은 이달 말까지 국민의힘이 국회 원 구성 협상에서 진전된 태도를 보이지 않으면 7월에는 본회의를 열어 단독으로 의장단을 먼저 선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21대 국회 전반기에 이어 후반기에도 거대 의석(170석)을 무기로 단독 개원도 불사하겠다는 것이다. 국회의장단 단독선출 카드로 여당을 압박하겠다는 속셈이다.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잇따라 고배를 마시고도 달라진 게 하나도 없다.

민주당은 7월 국회 단독소집에 대해 법사위원장을 포함한 원 구성 협상의 공전에 따른 입법 공백을 더는 방관할 수 없다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설득력이 떨어진다. 국회가 한 달째 개점휴업 상태인 데는 거대 야당 책임이 크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넘기기로 합의하고도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내주겠다면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실행을 위한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구성을 조건으로 제시한 것도 진정성이 의심된다. 사개특위 구성에 동의하면 검수완박을 인정하는 셈이어서 여당이 받기 어려운 카드였다. 진정으로 국회를 정상화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국회의장을 차지하는 대신 이런저런 조건을 달지 말고 법사위원장을 여당에 넘겨야 마땅하다.

국민의힘 행태도 책임 있는 집권여당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다. 장기간 공전하고 있는 국회를 하루빨리 정상화해야 할 책무가 있는데도 민주당을 국회로 돌아오게 할 카드를 내놓기는커녕 “생떼” “입법 독주” 운운하면서 손가락질만 하고 있다. 야당과의 협상을 통해 국회 정상화의 돌파구를 마련해야 할 권성동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필리핀 대통령 취임식 경축특사단’ 단장 자격으로 어제 출국했다. 민주당으로부터 “여당은 국회 정상화 의지가 없는 것”이라는 비판을 받아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성상납 의혹을 받는 이준석 대표 징계와 차기 총선 공천권을 행사할 당권을 놓고 당내 분열상을 보이는 것도 볼썽사납다.

총체적 복합위기로 국민의 고통이 날로 커지고 있다. 그런데도 민생을 돌보기 위한 대책과 법안들을 만들고 처리해야 할 국회는 정작 손을 놓고 있다. 야당의 몽니와 여당의 무능으로 민생만 멍들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