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꾸로 간 文정부 탄소 중립.. 작년 탄소 배출량 3.5% 증가

문재인 정부가 탄소 중립 중·장기 대책을 수립한 작년 한 해 국내 탄소 배출량이 전년보다 3.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백신 접종이 확대되고 코로나 유행이 다소 진정되면서 생산 활동과 이동량이 회복된 영향이 있지만 탈(脫)원전 정책으로 원전 비율을 줄이는 과정에서 LNG(액화천연가스)·석탄 등 온실가스 배출이 많은 화석연료 사용이 늘어난 것도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28일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에 따르면, 작년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 잠정치는 이산화탄소 환산량으로 6억7960만t을 기록해 2020년(6억5660만t)보다 2300만t(3.5%) 늘어났다. 인구 1명당 배출한 온실가스 역시 13.1t으로 재작년 12.7t보다 증가했다.

지난해 늘어난 탄소 배출량 대부분은 에너지 분야에서 발생했다. 2020년 5억7000만t에서 작년엔 5억9060만t으로 2000만t 가까이 늘었다. 이는 LNG 등 화석연료 사용량 증가와 관련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전력에 따르면, 작년 국내 총발전량은 57만6316GWh(기가와트시)로 전년 대비 4.4% 증가했다. 원전 발전량은 전년보다 1.4% 감소한 반면 LNG는 15.3%, 석탄과 석유는 각각 0.6%, 4.4% 증가했다.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공급망이 계획대로 확보되지 못한 상황에서 원전의 빈자리를 화석연료가 채운 것이다. 이로 인해 화석연료가 전체 발전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20년 62.4%에서 지난해 63.9%로 높아졌다.

지난해 문 정부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2018년 대비 40% 줄이겠다는 ‘2030 NDC(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발표했다. 1년 만에 14% 강화된 감축안이다.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원전을 줄이면서 탄소 중립을 실현한다는 것은 모순이라는 지적이 잇따랐지만 문 정부는 탈원전을 밀어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