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원구성 타결없이 임시회 단독소집..국힘 7월1일부터 '비상대기령'

권성동 "민주 7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 제출, 독재 재시작 선언한 처사"
野 "1일 14시부터 언제든 본회의" 압박..與는 교섭단체 협의 없는 안건처리 불가론
野 사개특위 구성·검수완박법 소 취하 요구 이어갈 듯, 與 "협상 돌아오라"

더불어민주당 오영환(오른쪽부터) 원내대변인과 전용기 의원이 7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하기 위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의사과로 이동하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연합뉴스>

권성동(왼쪽 두번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한달 넘도록 지체된 여야 간 제21대 후반기 국회 원(院) 구성 협상 타결 없이 28일 7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했다. 야당 단독 국회의장 선출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여당인 국민의힘은 소속 의원들에게 7월1일부터 '비상대기' 해달라고 요청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당 소속 의원들에게 회람한 문자메시지에서 "민주당이 7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7월 1일 오후 2시부터)를 제출했다. 이는 협치 정신을 짓밟고 입법 독재 재시작을 선언한 처사"라며 "이러한 민주당의 입법 독재를 막기 위해 의원들은 긴급 의원총회 등 비상 상황에 대비해 7월 1일부터 국회 경내에서 비상대기해달라. 세부 일정은 추후에 별도 공지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민주당은 이날 국회 의사과에 소속 의원 170명 전원이 서명한 7월 임시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했다. 임시회를 열기 위해선 국회의장(부재 시 국회 사무총장)이 3일 전에 공고해야 한다는 국회법 규정을 근거 삼았다. 본회의가 열리면 출석 의원 중 최다선 의원이 임시 의장을 맡아 의장단 선거를 진행할 수 있다. 현재 최다선 의원은 직전(21대 전반기) 국회의장을 지낸 뒤 민주당에 복당한 6선의 박병석 의원이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소집 요구서를 제출한 뒤 "1일 14시부터 언제든 본회의는 열릴 수 있다"며 "그 전까지 국민의힘과의 국회 정상화를 위한 협상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고 재차 여당을 압박했다. 최근 민주당은 지난해 7월 양당 원내대표 합의대로 국민의힘이 후반기 법제사법위원장을 반환 받는 '조건'으로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 입법 후속작업인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과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검수완박법 관련 소송 취하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이를 거부하고 국회의장-법사위원장 선(先) 동시선출을 요구하자, 민주당은 단독 임시회 소집 추진으로 압박전략을 폈다. 이와 관련 권 원내대표는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2020년 전반기 국회의 재현이 될까 매우 우려스럽다. 우리 국회 개원 이래 여야 합의 없이 국회의장을 단독 선출한 나쁜 선례는 21대 국회 전반기밖에 없었다. 민주당이 180석의 거대의석으로 국회의장, 법제사법위원장을 독식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지금은 의장이 공석인 상황으로 의사일정을 작성할 주체가 없다. 또한 국회법상 본회의 개의 근거 규정도 없다"며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본회의를 소집한다면 이는 입법독재 재시작의 신호탄이 될 것이다. 또다시 우리 국회가 지켜온 협치 정신을 짓밟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임시회 소집까지는 법상 근거가 있더라도 '임시회 중 본회의 개의, 안건 상정·처리 권한'은 현행 국회법에 전혀 없다"며 "(국회 관행상) 여야 합의에 의해 첫 본회의를 열어왔는데 그런 합의 없이 다른 누군가가 연다면 국회법을 완전히 위반한 위법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적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박형수 원내대변인도 "7월 임시회가 소집되면 민주당 의원들끼리 의장을 선출할 것"이라며 "선출되면 의장은 상임위를 (원 구성 협상 없이) 강제 배정할 것이며,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및 상임위원장 선출 등 모든 국회 일정을 민주당 입맛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민주당이 민생과 협치에 일말의 진정성이라도 있다면 조건 없이 원구성 협상에 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또 권 원내대표가 이날 필리핀 신임대통령 경축 대통령특사단 단장으로 출국해 내달 1일 귀국 예정인 것과 관련 "(여당) 원내대표가 (국내에) 없고 대통령도 해외에 나간 상황에서 민주당이 의장 선출을 강행하지 않는 것이 최소한의 정치 도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선 양보안 제시를 요구하는 한, 원 구성 협상이 타결될 가능성은 없다"며 "향후 민주당의 단독 의장 선출과 이에 따른 국회 파행에 대한 모든 책임은 민주당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허은아 당 수석대변인도 이날 오후 논평으로 민주당에서 선출된 김진표 국회의장 내정자를 겨냥 "평소 합리적인 의회주의자를 자처해 왔다. 만약 여야 협상없이 민주당 단독으로 실시하는 임시회 소집에 응한다면 그것은 본인의 20년 가까운 소신을 저버리는 일이며 대한민국 국회를 다시 후퇴시키는 일"이라며 "민주당과 김진표 국회의장 내정자는 민생을 살리기 위한, 조건 없는 원구성 협상의 장으로 돌아오라"고 요구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