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검경 협의체' 첫 가동..경찰 견제 가속?

[앵커]

현 정부 들어 첫 검경협의체가 조만간 가동될 것으로 보입니다.

회의에서는 경찰 견제를 위한 검찰권 확대 방안이 논의될 것이란 관측이 많은 데요.

경찰의 반발 등 논란이 더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홍정원 기자입니다.

[기자]

오는 30일로 예정된 검경협의체 실무협의에서는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 확대, 경찰 불송치 사건에 대한 송치 요구 범위 확대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과 '검수완박법' 이후 확대된 경찰 수사권을 견제, 통제하기 위해 다시 검찰에 힘을 실어줄 것이란 관측이 많습니다.

<곽대경 /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 "경찰의 수사에 대한 검찰의 통제를 보다 강화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검경협의체 구성도 '친 검찰' 성향의 기울어진 운동장이란 평가입니다.

실무협의회 총 10명 중 경찰측 위원은 경무관 1명과 총경 1명, 해양경찰 총경 1명을 포함해도 3명 뿐입니다.

나머지는 법무부와 대검찰청, 검수완박 당시 반대 목소리를 냈던 대한변호사협회 추천 변호사 2명으로 채워졌습니다.

다음달 15일 '전문가·정책협의회' 역시 경찰측 몫은 2명 뿐, 나머지 10여 명은 친 검찰 성향의 위원으로 채워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검경협의체의 논의 내용은 국회 입법을 피해 시행령인 '수사준칙 개정'을 통해 시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경협의체가 행정안전부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의 '판박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올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웅혁 /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모법의 취지를 비켜서 역시 시행령으로 이와같은 검찰권 회복의 노력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행정안전부의 경찰 통제 강화에 이어 검찰의 경찰 견제가 확대될 경우 정부의 이른바 '경찰 길들이기' 논란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홍정원입니다. (zizo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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