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7 정상회의 폐막..'러 석유 가격 상한제' 추진키로 합의(종합)

G7 끝나자 바로 나토 정상회의 스타트..2박3일 일정 돌입
G7 "中, 비시장적 관행 규탄"..WP "정상들, '중국 난제' 비중 있게 논의"

주요 7개국(G7) 정상들이 독일 바이에른주 엘마우성에서 정상회담을 진행했다. © 로이터=뉴스1 © News1 정윤영 기자

(서울=뉴스1) 정윤영 기자,최서윤 기자 = 주요 7개국(G7) 정상들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속 러시아산 에너지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석유 가격 상한제'를 검토하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정상들은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켜 세계 식량 안보 위기를 악화시키고 있다면서 명분 없는 침공을 비난했다.

AFP·로이터통신에 따르면 G7 정상들은 28일(현지시간) 독일 바이에른주 엘마우성에서 사흘차 정상회담을 진행한 뒤 공동성명을 통해 "일정 가격을 넘어선 러시아산 석유의 해상 운송 금지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석유 가격 상한제는 러시아 경제의 주요 수익원인 석유 판매 수익을 줄이기 위해 미국 행정부가 고안한 것이다. 기존 금수 조치는 현실적으로 수입을 완전히 틀어막을 수 없는 상황에서 공급 감소로 유가가 뛰면 러시아의 석유 판매 수익은 오히려 증가할 수 있다는 데서 착안했다.

특정 분량을 상회하는 러시아산 오일 선적에 대한 보험이나 파이낸싱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방식이다.

고물가·고유가로 씨름하는 저소득 국가에 파급효과를 막을 수 있다는 효과를 내세우지만, 실상은 인플레이션이 심각하니 러산 원유 거래를 어느 정도는 허용하자는 취지로도 해석되고 있다.

다만 석유는 가스와 달리 유조선을 통해 쉽게 운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서방의 제재에 동참하지 않는 중국과 인도처럼 대규모 구매자가 나올 수 있어 효과가 미미할 것이란 관측도 있다.

주요 7개국(G7) 정상들이 독일 바이에른주 엘마우성에서 정상회담을 진행했다. © 로이터=뉴스1 © News1 정윤영 기자

이날 G7 정상들은 또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불법적이고 정당하지 않다'면서 "우리 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 아르헨티나, 인도, 인도네시아, 세네갈, 남아프리카공화국 정상들 역시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불법적이고 명분 없는 침공을 비난한다"고 강조했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정상회담 후 취재진들에게 "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면서 "푸틴이 승전하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G7은 우크라이나를 지지하는데 단결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전쟁을 치르는데 부담을 증가시키겠다는 의미에서 경제적·정치적 비용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정상들은 우크라이나가 전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도록) 전략적 인내심을 길를 수 있도록 돕는데 합의했다"면서 우크라이나가 곡물을 원활하게 수출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했다고 전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역시 '러시아산 석유 가격 상한제' 도입을 지지한다면서 일부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돈을 벌고 있다고 규탄했다. 그는 "러시아는 한 가지 목표만을 가지고 우크라이나를 공격하고 있다. 이는 우크라이나를 항복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상들은 세계 식량 안보 위기를 다루기 위해 45억 달러(약 5조7000억원)를 지원하겠다고 공언했다.

백악관은 푸틴의 우크라이나 전쟁과 그 2차적 영향으로 2022년 기준 최대 4000만 명이 추가로 빈곤에 내몰릴 수 있다는 집계가 존재한다면서 이에 대응하고자 미국은 45억 달러(약 5조7000억원) 가운데 절반 이상을 분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로써 올해 식량 안보 위기를 위한 지원금은 누적 140억 달러(약 18조원)로 늘어났다고 AFP통신은 설명했다.

아울러 정상들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촉발된 기아 위기를 대응하기 위해 식량 비축량이 많은 국가들과 기업들에 도움을 호소했다.

G7 정상들은 "우리는 식량 비축량이 많은 파트너들 뿐만 아니라 민간 부문에도 시장을 왜곡하지 않고 식량을 접근할 수 있도록 촉구한다. 또한 식량 비축은 추가적인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과도한 (시장 왜곡과 비축을) 자제해달라"고 전했다.

이어 러시아에는 "우크라이나 흑해 항구에 대한 봉쇄와 주요 항구·운송 인프라 파괴를 중단하라. 곡물 저장고와 터미널 파괴를 중단하고 우크라이나의 농산물 및 장비에 대한 불법 유용을 중단하라"고 정상들은 촉구했다.

© News1 이지원 디자이너

주목할 만한 대목은 사흘간 이어진 정상회의에서 G7 정상들은 우크라이나 외에도 중국을 비중 있게 논의했다는 점이다.

워싱턴포스트(WP)는 사흘간의 모임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이 가장 시급한 과제였음에도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들은 중국이 제기하는 난제들에 집중하면서 정상회담을 마무리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이날 G7 정상들은 세계 경제를 왜곡하는 중국의 비시장적 무역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정보를 공유할 것이라면서 중국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강제 노동을 종식하기 위한 노력에 대해 밝혔다.

정상들은 "중국이 세계 경제를 왜곡시키는 비시장적 관행에 대해 대응을 논의하고 있다. 우리는 중국의 투명하지 않고 시장을 왜곡하는 개입을 비롯한 경제적, 산업적 방향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한편, 정상들은 이날 폐막한 G7 정상회의를 뒤로한채 다음 일정인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스페인으로 떠난다. 나토 정상들은 2박3일로 예정된 회의에서 우크라이나 지원 방안과 더불어 핀란드·스웨덴의 가입, 대중국 결의 그리고 공동방위비 증액 등 의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러시아와 나토 간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 로이터=뉴스1 © News1 정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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