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분권 의지 빠진 경남 도정 과제

손원혁 입력 2022. 6. 28.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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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창원] [앵커]

민선 8기 박완수 경남 도정의 방향을 엿볼 수 있는 도정 과제가 발표됐습니다.

그런데, 어디에도 노동 정책과 자치·분권 의지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도 새로울 것이 없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보도에 손원혁 기자입니다.

[리포트]

'활기찬 경남 행복한 도민' 슬로건을 내건 민선 8기 도정 과제는 모두 68개입니다.

이 가운데 경남 120만 명의 임금 노동자에 대한 의제는 없습니다.

'노동'이란 단어는 일자리 창출 과제에서 단 한 차례 등장합니다.

노동 현안에 대한 행정 지원과 갈등 중재 등 자치단체 역할을 기대하는 노동계는 우려를 나타냅니다.

[최희태/민주노총 경남본부 정책국장 : "이 분들(노동자)과 관련된 정책적 밑그림이 없다는 것은 말하자면 노동은 산업의 하위 존재로서 (인식한다는 거죠.)"]

지난 6·1지방선거 과정에서 박완수 당선인을 포함한 후보들이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강화를 위한 협약을 맺었지만, 자치·분권 의제 역시 거의 담기지 않았습니다.

주민자치 업무를 맡았던 사회혁신추진단도 폐지하기로 해 기능이 축소됩니다.

[강재규/지방분권경남연대 공동대표/인제대학교 교수 : "이거는 우선 순위에서 뒤에 두고 있다는 말이거든요. (자치와 분권에서) 도가 시·군을 견인해내는 그런 역할들을 해야 하는데 그런 의지가 있는지..."]

주요 현안의 해법도 이미 제시됐던 안을 뛰어넘지 못했습니다.

경남 마산로봇랜드는 소송 결과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에 그쳤고, 거가대로 국도 승격을 통한 정부 지원 건의도 전략을 구체화하지 못했습니다.

당선인 공약인 마창대교 요금 인하 대책도 결국 '재정 투입'으로 결론냈습니다.

민간사업자와의 재구조화 협상이나 공익처분 추진이 당장은 어렵다고 판단한 겁니다.

개통 13여 년 동안 민간사업자에게 약 천억 원을 물어줬는데, 재정도로 수준까지 요금을 인하하려면 한 해 2백억 원 이상의 재정 부담이 예상됩니다.

[송순호/마창대교 요금인하 시민운동본부 대표/도의원 : "세금이 많이 들어가는 방법이고, 민자 사업자 입장에서는 아무런 부담이 되지 않고 자기의 이익이 그대로 보존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민간 사업자에게만 유리한 방식이 아니냐..."]

선거운동 과정에서 박완수 당선인이 약속한 내서 나들목 통행료 무료화는 이번 도정 과제에도 담기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촬영기자:지승환

손원혁 기자 (wh_s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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