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늦었지만 다행" 민주당 "논평 부적절"

전직 대통령 이명박씨에게 28일 3개월간 형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진 것에 대해 정치권의 반응은 엇갈렸다. 국민의힘은 “법원의 결정은 국민통합을 위한 결단일 것”이라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다만 여야 모두 이씨가 두 달 뒤 8·15 특별사면 명단에 오를지 주시하는 모습이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질병에 시달리는 고령의 전직 대통령이 수감돼 있다는 것은 국가적으로 불행한 일”이라며 “이제 정치권도 진영논리에 따르는 극한대결은 지양하고,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길로 나아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지낸 바 있다. 허은아 수석대변인도 구두 논평을 통해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국민통합’을 약속했다”며 “그 깊은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겠다”고 밝혔다.

옛 친이명박계는 환영의 뜻과 함께 사면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쳤다.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은 “새 정부가 형집행정지 결정을 내린 것은 매우 잘한 일”이라며 “적절한 시기에 사면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씨의 형집행정지 결정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기로 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논의해본 결과 건강상 이유로 인한 3개월 형집행정지인데 논평을 내놓는 것이 맞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반면 정의당은 “혹여라도 사면으로 이어지는 것에는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동영 대변인은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지만 사법정의와 법치실현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소한 절제해서 행사해야 하는 권한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이씨 사면 가능성 거론에 대해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며 “이후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6일 이씨 사면을 두고 “이십 몇 년을 수감생활하도록 하는 건 안 맞지 않느냐”고 말해 8·15 광복절 특별사면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됐다.

유설희·심진용·탁지영 기자 sorry@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