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만의 갈라파고스 규제..발목 잡힌 신규 사업"

인기협, 갈라파고스 규제 토론회 개최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전례없는 한국만의 갈라파고스 규제: 한국의 규제혁신 어디로 가야하나?' 토론회 개최(한국인터넷기업협회 제공)© 뉴스1

(서울=뉴스1) 이정후 기자 = 국내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고 갈라파고스 규제를 해결하기 위해 명확한 진단 및 기업의 자율적인 문제 해결을 유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8일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전례없는 한국만의 갈라파고스 규제: 한국의 규제혁신 어디로 가야하나?'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발제에 나선 조영기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사무국장은 Δ국내 핀테크 분야 망 분리 문제 Δ인터넷 전문 은행 진입규제 Δ퀵커머스 규제 Δ공유 모빌리티 등 다양한 산업에서 갈라파고스 규제로 신규 사업이 나타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사무국장은 국내 갈라파고스 규제가 법에서 허용하는 것 외에는 모든 것을 불허하는 '포지티브 규제'의 한계로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규제 샌드박스와 같은 제도가 도입되어도 한시적 허용에 불과하므로 갈라파고스 규제의 완전한 해결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모빌리티, 원격의료, 리걸테크 등 기존 산업의 이해관계자들과 갈등이 발생하면서 혁신적인 규제 전환이 어렵다는 분석도 덧붙였다.

조 사무국장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갈라파고스 규제가 존재하는 산업에 대한 문제의 본질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새로운 산업모델이 등장하는 시장에서 자율적인 문제 해결 유도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지는 토론에 참석한 이병준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존 산업에 대한 규제가 플랫폼 서비스에 적용된다면 혁신적 서비스가 진출하는 새로운 시장의 과잉 규제로 이어질 수 있다"며 "소비자와 사회가 혁신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을 누리지 못하게 될 수 있다"고 짚었다.

김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신산업제도과 과장은 규제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경제적 효과나 소비자 편익 등도 함께 고려해 규제 개선의 타당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기존 규제로 진출이 막혀있는 신기술과 서비스를 법령 개정 이전에 시장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해 테스트 결과를 살펴보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한편 정부는 지난 16일 '새정부 규제혁신 추진방향'을 발표하며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강화하고 네거티브 규제 전환 확대 등 신산업 분야 규제를 지속해서 혁신할 뜻을 밝혔다.

leej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