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10년새 50% 늘어.. 검증체계 마련해야"

김윤수 기자 2022. 6. 28.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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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자체에 등록된 비영리 민간단체(시민단체)의 수가 지난 10년 간 약 50%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입법조사처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 간 비영리 민단단체 등록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전국 비영리 민간단체 수는 1만5458개였다.

지자체에 등록된 비영리 민간단체는 법에 따라 정부, 지자체로부터 각종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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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택 국민의힘 의원. /뉴스1

전국 지자체에 등록된 비영리 민간단체(시민단체)의 수가 지난 10년 간 약 50%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입법조사처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 간 비영리 민단단체 등록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전국 비영리 민간단체 수는 1만5458개였다. 지난 2012년 1만860개보다 약 5000개 늘어난 것이다. 서울은 2012년 1404개에서 지난해 2356개로 2배 가까이로 늘었다.

지자체에 등록된 비영리 민간단체는 법에 따라 정부, 지자체로부터 각종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도 있다.

정 의원은 “최근 몇 년 간 정의기억연대 등 일부 비영리민간단체 각종 의혹과 사건 사고들이 터져나왔다”며 “대다수 선량하게 운영되고 있는 단체와 달리 일부 불투명하게 운영되는 곳 때문에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효과적인 공익성 검증과 투명성 강화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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