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여당 집안싸움 속 원내대표 출국, 국회 개원 의지 있나

한겨레 2022. 6. 28.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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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로 후반기 국회가 공전 한달째를 맞는다.

민생을 살피지도, 행정부를 견제하지도 못하는 국회를 지켜보며 국민의 한숨은 깊어가고 있다.

국회 운영 책임을 진 원내 지도부의 행태는 더욱 한심하다.

야당이 지난 24일 '법사위원장 양보'와 '여당의 사법개혁특위 참여' 등 개원을 위한 협상안을 냈지만, 권성동 원내대표는 곧바로 '고려 여지가 없다'며 걷어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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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9일로 후반기 국회가 공전 한달째를 맞는다. 의장단조차 선출하지 못해, 산적한 민생 과제를 풀기 위한 입법은 손도 못 대고 있다. 온갖 의혹이 불거진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29일로 청문보고서 재송부 시한이 끝난다. 민생을 살피지도, 행정부를 견제하지도 못하는 국회를 지켜보며 국민의 한숨은 깊어가고 있다.

여야 모두 책임을 피할 수 없지만, 더 큰 책임을 져야 할 쪽은 집권여당이다. 국정을 뒷받침하고 벼랑 끝에 선 국민의 삶을 보듬기 위한 대책 마련을 주도하는 일은 누가 뭐래도 여당의 기본 책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 국민의힘이 보여주는 모습에선 도무지 여당의 책임감이라곤 찾아볼 수 없다. 당 대표와 최고위원은 하루가 멀다 하고 공개석상에서 감정 섞인 충돌을 이어가고 있다. 장제원 의원 등 ‘윤핵관’ 세력과 이준석 대표 간 주도권 다툼이 격화하는 가운데, 최고위원 임명을 놓고 노골화된 안철수 의원과 이 대표 갈등도 봉합되지 않고 있다.

국회 운영 책임을 진 원내 지도부의 행태는 더욱 한심하다. 야당이 지난 24일 ‘법사위원장 양보’와 ‘여당의 사법개혁특위 참여’ 등 개원을 위한 협상안을 냈지만, 권성동 원내대표는 곧바로 ‘고려 여지가 없다’며 걷어찼다. 이어진 주말에도 수정안을 내고 협상을 벌이는 등 국회를 열기 위한 움직임을 전혀 보이지 않았다. 그래놓고 28일엔 신임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3박4일 일정으로 필리핀으로 출국했다. 권 원내대표는 “특사로 결정된 건 3주 전이고 이미 일주일 전 공개됐다”며 출국의 불가피성을 내세웠지만, 이런 말이 통하려면 출국 전까지 개원을 위해 아낌없이 노력하는 성의를 보였어야 했다. 그러긴커녕 정반대의 태도로 일관하니, 야권에서 국민의힘이 인사청문회를 패싱하고 문제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기 위해 개원을 일부러 지연시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는 것 아닌가.

28일 오후 더불어민주당이 7월 임시국회 소집서를 제출하면서 개원을 둔 여야 충돌은 더욱 격화하고 있다. 권 원내대표는 “협치 정신을 짓밟고 입법 독재 재시작을 선언한 처사”라고 맹비난했다. 그러나 국민의 고통을 외면한 채 개원을 위한 기본적 의지조차 보여주지 않으면서 야당만 때려서야 동의할 이가 얼마나 될지 의문이다. 국민의힘은 지금이라도 진지하게 협상에 임해 국회를 신속히 정상화해야 할 것이다. 민주당도 합의 개원을 위해 끝까지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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