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40% 오른 전 정부와는 달라야"..재계, 최저임금 사수 총력전 [뉴스+]
전경련 발표 논문 "최저임금 1만원 땐 16만 5000개 일자리 감소"
노동계 "물가 폭등 현실화.. 최저임금 동결은 실질임금의 하락"
최임위 공익위원이 중재안 낼 듯..현 정부 노동정책 반영 전망
“문재인 정부에서만 최저임금이 40% 이상 올랐다. 더는 안된다.”
한 기업의 임원은 최근 불고 있는 최저임금을 둘러싼 재계와 노동계의 갈등에 대해 “(지난 정부에서) 국민소득은 10% 올랐는데 최저임금은 40%나 올랐다”며 “더는 정부 눈치 보기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을 받아줄 순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최근 고물가와 고금리, 고환율의 삼중고로 인해 각종 악재가 한 번에 몰아치는 상황이라 양질의 일자리를 기업이 제공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 여부를 앞두고 물가상승에 맞게 18.9%의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노동계와 어려운 국내외 경영지표를 내세우며 동결을 고수하는 경영계가 팽팽히 맞서고 있다.
◆“더 이상은 안 된다.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막아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이 발표한 최남석 전북대 교수의 ‘최저임금 상승이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는 이러한 재계의 우려가 잘 나타난다.
보고서에 따르면 내년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하면 최대 16만5000개의 일자리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노동계에서 요구하는 대로 최저임금을 18.9% 인상한 1만890원으로 할 경우 최대 34만개가 감소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률은 41.6%다. 국민소득증가율은 10.2%에 불과한데 최저임금 인상은 그의 4배가 넘는 것이다. 이는 전임 정부인 이명박 정부의 28.9%나 박근혜 정부의 33.1%와 비교해도 큰 수치다. 박근혜 정부 때는 소득 증가율이 18.5%, 최저임금 증가율이 2배에 채 미치지 못한다.
◆결국 ‘캐스팅보트’는 문재인 정부 임명한 공익위원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결의 대회를 열고 사용자들의 동결안 제시를 강력히 규탄하고, 최저임금 인상 및 노동개악 저지를 위한 투쟁을 선포할 것이라고 밝혔다. 7월 2일에는 노동시간 유연화 등 윤석열 정부의 반(反)노동정책을 규탄하며 노동자대회를 개최하는 등 압박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현 최임위 공익위원들은 문재인 정부에서 위촉된 이들이다. 하지만 이들 역시 정부 입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은 새 정부의 향후 5년간 방향을 보여줄 바로미터가 될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을 비판해왔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후보자 당시 최저임금과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에 “굉장히 합리적인 선에서 결정돼야 한다. 최저임금이 너무 올라가면 기업이 오히려 고용을 줄이는 결과가 와서 서로 ‘루즈-루즈(지는)’ 게임이 된다”며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비판적인 어조로 말한 바 있다.
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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