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규제완화 동시 추진.. 자산가격 하방 압력 낮아질까

이민호 입력 2022. 6. 28.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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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상승과 경기 둔화로 부동산 등 자산가격 하방 압력이 가중되는 가운데 정부의 주택공급계획 수립과 규제 완화가 동시에 추진된다.

지난 정부의 간헐적 대규모 주택 공급 계획과 부동산시장 규제 기조에서 전환된 새정부의 주택공급 정책안이 도출되고, 부동산 규제 완화도 본격적으로 실행될 것으로 보여 이에 따른 여파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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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가 공약한 '250만호 플러스 알파' 주택공급 로드맵을 구체화하기 위한 주택공급혁신위원회 2차 회의가 29일 열린다. 이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검토하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거정책심의위)도 30일 열린다. 19일 오전 서울 시내의 한 재건축 단지 모습. <연합뉴스>

금리 상승과 경기 둔화로 부동산 등 자산가격 하방 압력이 가중되는 가운데 정부의 주택공급계획 수립과 규제 완화가 동시에 추진된다.

지난 정부의 간헐적 대규모 주택 공급 계획과 부동산시장 규제 기조에서 전환된 새정부의 주택공급 정책안이 도출되고, 부동산 규제 완화도 본격적으로 실행될 것으로 보여 이에 따른 여파가 주목된다.

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가 공약한 '250만호 플러스 알파' 주택공급 로드맵을 구체화하기 위한 주택공급혁신위원회(주택공급위) 2차 회의가 29일 열린다. 이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검토하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거정책심의위)도 30일 개최된다.

주택공급위는 지난달 29일 첫회의에서 지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구체적인 주택 공급 계획이 부족하고 실제 입주 등 성과를 내지 못했으며, 입지나 공급 주체, 주택 유형 등에서도 다양한 주택 수요를 충족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새정부는 단순히 공급물량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아니라 규제개선을 통해 민간사업으로 국민이 원하는 유형의 주택을 공급하는 안을 내놓겠다는 구상이다. 지난 '6.21 부동산 대책'에서 정부는 민간 공급 촉진을 위한 새로운 모델을 개발하고, 사업 유형별 시범 사업지 발굴, 청년주택 연내 사전청약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주택공급위는 새정부의 주택 공급 로드맵을 민간전문가들의 아이디어를 발굴해 정부부처와 공급기관의 주택공급TF에서 구체화해 7~8월에 발표할 예정이다.

30일 열리는 주거정책심의위에서는 주택시장 과열에 대응해 지정된 투기과열지구(49곳)와 조정대상지역(112곳)을 대상으로 공급 과잉과 금리 상승 등에 따라 주택 거래가 급감하고 집값도 하락 중인 지역에 대해 지정해제 여부를 논할 것으로 보인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은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에 비해 1.3배 이상이며 주택 청약과열에도 불구하고 주택보급률이 낮은 지역으로, 주거정책심의위는 이런 정량적인 조건과 청약경쟁률, 주택 가격 등 시장 과열 우려에 대한 정성적 요건 등을 바탕으로 지정해제 여부를 논의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대구와 울산 남구, 경기도 양주파주 청주, 전주 등이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공식 요구했다. 주거정책심의위는 지자체의 의견을 듣고 지정요건들의 해소 여부를 판단해 해제를 결정할 방침이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실장은 "최근 미분양이 나오는 지역은 주택 공급이 많았고 분양도가 높았던 세종과 대구, 경기도 일부 지역인데, 규제가 해제되면 수요 완화 효과는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규제지역이 해제되면 가계대출과 정비사업 등에 대한 규제가 상당폭 완화된다.

이민호기자 lmh@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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