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與 TF 면담서 "北 '월북' 판단했으면 사살 안 했을 것"

하태경 "靑 정보 공유 전혀 안 해 통일부 패싱 당했다"

하태경 국민의힘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 위원장. 2022.6.28/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김서연 기자 = 통일부가 지난 2020년 북한 서해상에서 피살당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 사건과 관련해 북한이 '월북'으로 판단했으면 사살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통일부는 또 사건 당시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입장도 전했다.

국민의힘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인 하태경 의원은 28일 통일부로부터 관련 사안에 대한 보고를 받은 뒤 기자들과 만나 당시 청와대가 통일부에 "(이씨) 생존 사실에 대한 정보 공유를 전혀 안 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하 의원은 "이대준씨 사건 직전에 개성으로 탈북자가 다시 월북해 방역에 구멍이 생기는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는 (북한이 월북자를) 죽이지 않았다고 한다"며 "(북한이) 코로나19 상황이라고 해서 (사람을) 다 죽인 것은 아니었다. 대북 주무부처인 통일부는 만약 북한이 월북으로 믿었다면 죽이지 않았을 것이라고 분석했다"고 설명했다.

하 의원에 따르면 통일부 측에선 "당시 만약 이씨가 서해 바다에서 표류 중이며 북한에 도착하면 구조해달라는 메시지를 언론 등을 통해 '공개적으로' 얘기했으면 북한이 반응을 했을 수도 있었을 것"이란 아쉬움을 표했다고 한다. 사건 발생 당시 남북 당국 간 통신연락선은 모두 차단된 상태였다.

하 의원은 또 이인영 당시 통일부 장관이 청와대에서 열린 이씨 사건 관련 3차례 관계장관 회의에 단 한 번만 참석했다고 전했다. 이인영 장관은 관계장관 3차 회의 때도 참석하려 했지만, 당시 청와대는 '올 필요가 없다'고 알려왔다고 한다. 또 당시 사건과 관련해 통일부가 타 부처와 주고받은 공식 자료도 없었다는 게 하 의원의 설명이다.

하 의원은 "과거 금강산 박왕자씨 피격 사망사건 등 동일한 피격사망 사건 때는 통일부가 주도해서 그 사건을 다뤘지만 이번 사건은 전혀 주도하지 못했고 한 50%는 '패싱' 당했다는 것이 제 생각"이라며 "통일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했더라면 상황을 재현하고 현장 시뮬레이션을 해서 국민들한테 좀 더 정확하게 분석 판단할 정보를 제공했을 것'이라는 아쉬움을 얘기했다"고 말했다.

하 의원은 이날 비공개 논의에서 "위원들과 통일부 모두 다 대북 관계에서 통일부의 역할이 너무 없었다는 것에 동의했다"며 "이는 비정상적이며 통일부가 대북관계서 주도적으로 역할을 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표명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어 그는 "통일부는 미진한 사항들을 추가적으로 확인해 당시 통일부가 많이 부족했고 제대로 하지 못한 점들을 반성하는 내용을 포함한 종합 입장을 정리해 발표할 예정"이0라고 전했다.

해수부 공무원인 고(故) 이대준씨는 지난 2020년 9월21일 서해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어업 지도선을 타고 당직 근무를 하던 중 실종됐다가 하루 뒤인 9월22일 북한군 총격에 사망했다. 북한군은 당시 살해한 이씨 시신을 불태웠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해양경찰과 군 당국은 당시 중간 수사 및 조사결과 발표 때 '이씨가 자진 월북을 시도한 정황이 있다'라고 밝혔지만, 이달 16일엔 최종 수사결과 발표에선 '월북 시도를 입증할 수 없다'며 기존 입장을 번복했다. 통일부 역시 이날 TF에 해경 및 국방부와 비슷한 기조의 의견을 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인 이대준씨의 월북 시도 여부는 현재로선 단정하긴 어렵다. 문재인 정부 측 인사들은 당시 특별취급정보(SI) 등의 종합적 분석으로 이씨가 월북을 시도한 것이라는 의견을 고수하고 있으나 현 정부 들어서는 관계부처의 입장이 모두 뒤바뀌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진상조사 TF를 꾸려 인권위원회와 해경, 국방부를 차례로 방문하며 자체 조사를 진행 중이다.

s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