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엑스포 핵심예산 청신호..기재부, 충실한 지원 약속

기재부-부산시 지방재정협의회..가덕신공항 건설사업 130억 원, 북항 2단계 예타 신속추진 논의

- 市, 내년 국비 8조대 요청 예정
- 긴축재정 기조 속 현실화 주목

가덕신공항 건설과 부산항 북항 2단계 재개발 사업 등 2030부산세계박람회(월드엑스포) 유치의 핵심 열쇠가 될 주요 사업에 대해 재정 당국인 기획재정부가 ‘충실한 예산 지원’과 예비타당성(예타) 조사의 신속 추진 등을 약속했다. 다만 8조 원대 중반으로 정한 부산시의 내년도 국비 확보 계획은 기재부의 ‘긴축 재정’ 기조로 목표 달성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28일 부산 기장군 아시아드 컨트리클럽(CC) 곳곳에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홍보물이 설치돼 있다. 부산시와 아시아드CC 30일부터 7월 3일까지 열리는 한국남자프로골프(KPGA) 코리안투어 아시아드CC 부산오픈대회 기간 중 필드는 물론 클럽하우스, 레스토랑 등 대회장 전체를 홍보존으로 꾸며 적극적인 유치 의사를 알릴 계획이다. 여주연 기자 yeon@kookje.co.kr

28일 부산시에 따르면 기재부와 시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2022년 지방재정협의회’를 열고 내년도 시의 주요 사업과 관련한 예산안 편성 계획 등을 논의했다. 기재부에서는 김완섭 기재부 예산실장 등이, 시에서는 이병진 행정부시장과 김선조 기획조정실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는 기재부와 시가 내년도 부산지역 주요 사업에 대한 예산안 편성 작업을 본격화하기에 앞서 서로의 입장을 확인하고 조율하는 차원에서 진행됐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과 박형준 부산시장은 다음 달 8일 면담을 갖고 이날 회의 결과를 토대로 관련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날 시는 기재부를 향해 ▷가덕신공항 건설 사업 예산 지원 ▷북항 2단계 재개발 사업의 예타 신속 추진 등 주로 부산엑스포 유치 관련 핵심 사업에 대한 지원을 요구했다. 이에 기재부는 가덕신공항의 경우 시가 요구한 내년도 예산 130억 원(기본계획 수립 120억 원+환경영향 평가 10억 원)에 대해 ‘부산시가 관련 절차를 이행하면 예산을 충실히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김선조 실장은 “기재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부산 공약인 ‘가덕신공항 조기 건설’과 국정과제에 포함된 ‘부산엑스포 유치’의 중요도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며 “최대한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기재부는 부산엑스포 개최지와 직결된 북항 2단계 재개발 사업의 예타도 ‘관련 절차를 빠르게 진행하는 데 적극 협조하겠다’고 시에 약속했다. 해당 예타는 지난해 10월 시작됐다. 시는 부산엑스포 유치계획서 제출 기한(오는 9월 7일)과 국제박람회기구(BIE)의 부산 실사(내년 1분기 중 예상) 등을 고려할 때 오는 9월까지는 예타가 종료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남은 3개월 여간 기재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예타 수행 기관)이 관련 작업에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 밖에도 시는 ▷부산 국제관광도시 육성(계속 사업) ▷부울경 초강력 디지털 혁신 거점 구축(신규) ▷지자체 대학 협력기반 지역 혁신(신규) 등 현재 진행 중이거나 앞으로 추진될 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도 건의했다. 다만 김 실장은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려는 기재부 방침에 따라 시가 목표로 정한 ‘내년 국비 총 8조5000억 원 확보’는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