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설 국가우주위 체계 만들자"

안형준 STEPI 국가우주정책연구센터 팀장이 28일 열린 우주정책포럼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 온라인 영상캡처

누리호 발사 성공을 계기로 국가 우주개발 거버넌스 논의가 재개된 가운데 우주항공청과 별도로 우주산업진흥원을 설립해 연구와 정책 기능을 분리하고, 국가우주위원회를 상설조직화하자는 의견이 제시됐다.

안형준 STEPI(과학기술정책연구원) 국가우주정책연구센터 정책연구2팀장은 28일 센터와 한국과총이 공동으로 개최한 우주정책포럼에서 "우주전담조직 신설은 지역·정치 대결 구도에서 벗어나 미래지향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이같은 방안을 내놨다.

이날 행사에서는 '미래지향적 우주개발 거버넌스 개편의 이슈와 쟁점'을 주제로 우주전담조직 설립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안 팀장은 이날 "우주전담조직은 하나의 정답을 내기 어렵다. 청의 경우 독립적 위상을 가질 수 있고 사업과 관련해 이점이 있지만 청 조직이 갖는 근본적 한계 때문에 법령 제정권이 없고 범부처 조정이 힘들다. 본부나 처, 위원회 역시 행정적인 제한과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항공과 우주를 통합조직에 묶을 지, 별도 조직으로 갈 지도 쟁점인데, 두 영역은 인접분야여서 연구개발과 산업적 시너지가 기대되는 동시에 항공은 산업, 우주는 연구개발이 중심이라는 차이가 있다"면서 "입지도 뜨거운 감자인데, 경남의 경우 항공분야 산업 기반과 지역 균형발전이란 장점이 있지만 잘못하면 외교, 국방, 산업 등을 아우르는 범부처 조정이나 국가적인 기능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대전은 출연연 및 국방 관련 기반이 탄탄하고 세종시에 위치한 정부부처와의 협력에 유리하지만 대규모 산업시설 확장을 위한 부지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는 평가다.

안 팀장은 "한 가지 답을 내기 어려운 상황에서 센터가 논의의 출발점으로 제안하는 것은 우주항공청을 두되 범부처 조정과 협업을 위해 현재 비상설 조직인 국가우주위원회를 상설조직화하고 지원단 조직을 두자는 것"이라면서 "또 우주항공청을 경남 지역에 설립할 경우 정책과 연구기능을 분리해 우주산업진흥원을 다른 지역에 두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에는 대통령실 산하에 항공우주청을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한 법안이 발의돼 있다. 이에 대해 과기정통부는 명칭을 우주항공청으로 하고, 정책의 전문성을 고려해 과기정통부 내에 설치하자는 부처 의견을 제시한 상태다.

이날 행사에서 김병수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실장은 "우주는 자원, 환경, 외교, 국방 등 폭넓은 국가 경영과 관련된 영역"이라면서 "R&D 중심의 청을 세울지, 국가 경영의 관점에서 논의해야 할 지 공감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창헌 한국항공우주산업 미래사업본부장은 "이제는 기업이 중심이 되는 우주개발과 산업화 전략을 고민해야 한다. 시장에서 팔리는 제품의 연구개발을 연구소가 담당하는 것은 넌센스"라면서 "정부는 수요자로서의 역할을 자각하고, 정부 수요와 예산을 어떻게 운용할지를 담당하는 조직을 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지웅 경희대 교수는 "우주는 과학기술뿐 아니라 국방, 방산까지 연결되는 영역으로, 관련 정책은 대통령 프로젝트로 100년 앞, 최소 30년 앞을 내다보면서 디자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청은 법을 못 만들고 국무회의도 참석할 수 없다. 미 NASA(항공우주국)가 부의 성격을 갖고 직접 의회에서 여러 위원회를 상대로 예산을 확보하는 구조와 차이가 크다"면서 "새로 만들어지는 우주전담조직은 기존의 구태의연한 부처나 청의 구조가 아니라 보다 혁신적인 모델로 만들었으면 한다"고 말했다.안경애기자 naturean@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