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반도체특위 첫발, 규제개혁 시동

권준영 2022. 6. 28.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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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출신 양향자 무소속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민의힘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반도체특위)가 28일 첫발을 내디뎠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반도체 산업이 우리 최고의 먹거리이기 때문에 이것은 여야가 있을 수 없고 정말 힘을 합쳐서 규제 완화에 나서야 한다"며 "이번 개원 협상이 잘되면 국회에 규제개혁위원회를 만들어서 민주당 의원을 위원장으로 모시면서 규제 혁파에 나서고 싶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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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 제1차회의에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양향자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연합뉴스>
양향자 국민의힘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 제1차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기 위해 마스크를 벗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출신 양향자 무소속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민의힘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반도체특위)가 28일 첫발을 내디뎠다. 반도체특위는 반도체 산업 관련 규제 개혁과 인재 양성, 세제 지원 방안을 집중 논의할 계획이다.

광주 출신의 양 위원장은 삼성전자에 고졸 직원으로 입사해 약 30년 간 반도체사업부에서 근무하며 임원(상무)까지 오른 반도체 전문가다. 민주당 출신 인사가 국민의힘의 특위 위원장을 맡은 것 자체가 이례적인 일이다.

양 위원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1차 회의를 열고 "오늘 출범하는 반도체특위의 키워드를 '초월'이라 말씀드리고 싶다"며 "이 자리는 정당을 초월하고, 기업을 초월하고, 세대를 초월하고 모든 것을 초월한 자리"라고 밝혔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반도체 산업과 인재육성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드러낼 때, 가슴 뛰면서도 한편으로는 걱정이 앞섰다"며 "그러나 오늘, 대한민국 헌정사 최초로 여당의 특위 위원장을 야당 인사가 맡는 드라마 같은 일이 벌어졌다. 반도체 산업이 그만큼 중요하고 시급하다는 시대적 공감대, 그 위대한 변화에 제 7년의 노력도 담겨있다는 생각에 감개가 무량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시대의 반도체는 경제이자, 외교이며 안보다. 대한민국 GDP의 약 6%, 수출의 20%가 반도체에서 나온다"며 "미중의 패권경쟁을 관리하는 가장 효율적 외교수단이 반도체 산업이고, 한미 안보동맹의 핵심 또한 일명 '반도체 방패(Semiconductor Shield)'로 바뀌고 있다. 부민강국, 그 원천이 바로 반도체"라고 강조했다.

양 위원장은 특위가 넘어서야 할 3가지 과제를 제시했다. △토론이나 성과가 여야와 이념을 초월할 것 △한 기업이나 엔터프라이즈의 문제로 국한되지 않아야 할 것 △모든 정부부처를 통합해 진행돼야 할 것 등이다. 아울러 특위가 만들 세 가지 정책 방향에 대해선 △규제개혁 △세액공제 △인재양성 등을 꼽았다.

국민의힘은 향후 특위에 민주당까지 포함시켜 '초당적 기구'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반도체 산업이 우리 최고의 먹거리이기 때문에 이것은 여야가 있을 수 없고 정말 힘을 합쳐서 규제 완화에 나서야 한다"며 "이번 개원 협상이 잘되면 국회에 규제개혁위원회를 만들어서 민주당 의원을 위원장으로 모시면서 규제 혁파에 나서고 싶다"고 밝혔다.

한편, 특위 공동부위원장은 반도체 공장이 위치한 경기 이천이 지역구인 송석준 의원, 김정호 카이스트 전기전자공학부 교수가 맡았다. 김영식·양금희·조명희·윤주경 의원, 정덕균 서울대 공대 전기정보공학부 교수, 황철성 서울대 재료공학부 교수, 박동건 전 삼성디스플레이 사장, 박인철 카이스트 전기전자공학부 교수 등이 위원으로 참여했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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