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高임금발 인플레 닥친다] 최저임금 시한 D-day.."올려줘"vs "힘들다고"

28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7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왼쪽)와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자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 법정 심의기한을 하루 앞둔 28일 노동계와 경영계가 수정안을 제출했지만 격차가 커 공익위원들이 사실상 캐스팅보트를 쥐게 됐다.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노동계는 당초 시간당 1만890원을, 경영계는 9160원을 각각 제시한 바 있다. 이날 수정안에서는 노동계가 전년(9160원) 보다 12.9% 인상한 1만340원을 제출했다. 경영계는 전년보다 1.1% 올린 9260원을 제시했다. 양측 간의 격차는 1080원에 달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에 대해 논의했다.

근로자위원 측은 최저임금 인상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이동호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코로나19 사태를 교훈 삼아 우리나라 경제의 근본적인 문제를 드러내고 불평등 양극화를 해소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최저임금 인상이 필수"라고 말했다.

이 사무총장은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3고' 시대에 가계의 소득을 올려 소비를 살리고, 이를 통해 기업의 투자·생산을 확대해 다시금 경제를 끌어올리는 것이 상생의 경제"라며 "노동자의 가구 생계비를 적극적으로 고려해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희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부위원장도 "하루가 다르게 물가가 오르고 저임금 노동자의 고통은 가중되는데, 법적 근거가 없는 '지불 능력'을 이유로 동결을 주장하는 경영계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노동계가 1차로 제시했던 인상률 18.9%보다 낮은 12.9%를 이날 수정 제출했지만 여전히 경영계 안과 격차가 커 합의가 쉽지 않아 보인다. 경영계는 당초 9160원으로 동결하자는 입장에서 이날 1.1% 인상하는 양보안을 제시했다. 최저임금 심의는 노사가 각각 제출한 최초 요구안을 놓고 그 격차를 좁히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사용자위원 측은 문재인 정부 당시 급격하게 오른 최저임금 문제를 지적했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은 물가상승률의 4배가 넘는다"며 "특히 지난달 생산자물가 상승률은 9.7%로 소비자물가 상승률 5.4%보다 월등히 높은데, 이처럼 최근 물가 상승으로 인한 부담은 자영업자 등이 더 크게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이태희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도 "최저임금은 중견·대기업과 그 근로자의 문제가 아닌, 영세중소기업·소상공인과 그 근로자의 문제"라며 "취약한 상황에 놓인 사장님과 근로자가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저임금위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김동준기자 blaam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