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물가특위, 금융당국에 대출금리 억제 요청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물가민생안정특별위원회 제4차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이 현재 각 은행이 분기별로 개별 공시하는 예대(예금과 대출) 금리차를 월별 또는 그 기한을 단축해 통합 공시하도록 금융당국에 요청했다. 또 대출가산금리 산정시 합리성을 제고할 방안을 추진하라고 요구하는 등 대출금리 인상 억제 압박을 강화했다.

국민의힘 물가민생안정특별위원회는 28일 국회에서 제4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금융 취약계층 민생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성일종 정책위의장과 류성걸 위원장 등 특위 위원단, 정부 측 이승헌 한국은행 부총재와 이세훈 금융위 사무처장, 김종민 금감원 부원장 등이 참석했다.

류 위원장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분기별로 공시하고 있는 예대금리차를 월별 또는 기한을 단축해 통합 공시할 수 있는 방안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요청했다"며 "대출 가산금리 산정과 운영의 합리성 방안을 제고하고 그 상황도 보고하도록 요구했다"고 말했다. 앞서 공개회의에서 성 의장은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5%포인트만 올려도 대출이자 부담이 6조7000억원 이상 늘어난다고 한다"며 "급격한 이자 부담으로 '영끌족'이나 자영업자들이 줄도산에 직면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이런 경제위기 상황에서도 5대 금융그룹은 1분기 11조 3000억원의 사상 최대 이익을 실현했다. 이런 초호황은 2018년 6월 이후 최대"라며 "금융기관들이 예대마진에 대한 쏠림 현상이 없도록 자율적으로 참여해달라"고 했다.

성 의장은 지난 23일 당내 회의에서도 "은행들이 막대한 이자 이익을 얻고 있다"면서 "이미 몇몇 은행에서 부동산 담보 대출과 전세자금 대출 금리를 낮추고 예금 금리를 높인 상품들이 나왔다. 금융업계 차원에서 예대금리 격차를 줄이는 것이 가능하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류 위원장에 따르면 이날 특위는 금감원에 금리상한형 주택담보대출 등 소비자 선택폭 확대를 위해 상품 판매를 연장하는 방안, '신(新) 잔액기준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를 적용하는 방안 등에 대한 검토도 요구했다. 금융위에도 신용회복위원회와 협의해 프리워크아웃(사전채무조정)을 선언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방안 적극적으로 강구하도록 하고, 저신용·저소득 서민층에 낮은 금리로 자금을 빌려주는 '새희망홀씨' 공급 규모(올해 3조5000억원)를 내년에는 상향해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가계부채 상황 파악을 위한 금융위원회 간담회'를 갖고 "고금리는 겨우 내 집을 마련한 경우나 '영끌'한 2030 세대, 코로나19로 빚을 낸 소상공인들에게는 견디기 어려운 짐이 될 것"이라며 "올해 2차 추경에서 저금리 대출 전환과 채무 조정 등 금융 지원을 위해 1조8000억원의 예산과 5000억원의 현물 투자가 반영된 만큼, 금융위가 관련 사업 추진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요구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