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장관 "행안부 경찰국 8월말쯤 신설"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안전부 출입기자 간담회가 열렸다. 이상민 장관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제공>

이상민(사진) 행정안전부 장관이 28일 이른바 '경찰국'으로 불리는 행안부 내 경찰 업무 조직이 8월 말쯤 신설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첫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행안부 내 경찰업무조직 신설과 관련해 "7월 15일에 확정안을 발표하고 시행령을 거치면 또 한 달 걸린다"며 "제 생각으로 실제로는 8월 말에 가능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경찰에 대한 행안부의 감시와 견제가 현행 법령상 필요하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 장관은 "경찰 지휘나 견제 감독 기관을 위원회 형태가 맞을 것인지 아니면 행안부에 별도로 두는 지원 기구가 효율적인지는 전문가들의 의견과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라며 "행안부 장관이 지휘 견제하는 것은 (법 개정 없이) 지금 당장 할 수 있고, 지금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두 달이면 여론 수렴은 충분히 되고, 더한다고 해서 새로운 게 나오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경찰 관리) 공백 상태만 길어지고 논의가 흐지부지될 수 있다"며 "딱 데드라인을 정해서 하는 게 맞다"고 했다.

그는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와 관련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해 지금 당장은 할 수 없고 지금은 공백 상태라 법률 개정을 기다릴 수 없다"고 말했다. 범정부적 '경찰제도발전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국무총리 산하가 적절할 것 같다"고 말했다.

경찰제도발전위는 경찰 제도 관련 법률 개정이 필요하거나 중장기적 검토가 필요한 사항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기구다.

이 장관은 "행안부가 하면 모든 것이 문서에 남고, 대통령실에서 행안부에 지시할 때도 문서가 남는다"면서 "대통령실에서 경찰을 지휘할 때 문서로 절대 남기지 못한다 "고 말하며 행안부에서의 감시와 통제가 더 투명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 결정적인 증거가 서해 피살공무원 사건"이라면서 "(경찰국 신설이) 새로운 통제나 장악이 생기는 게 아니다"라며 "행안부 장관 통해서 하는게 한층 더 '범퍼'역할이 생기는 것으로 경찰 입장에서는 훨씬 더 좋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경찰과의 갈등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 장관은 차기 청장 후보자 인사와 관련해 법무부의 검증 작업과 적합자 선별 작업이 동시에 진행된다면서 "인사 추천을 몇 명 하게 되면 그들 중에 검증해서 부합하면 좋고, 만약 추천자 중에 부적합한 사람 있다 그러면 그 사람 빼고 다른 사람 추천할 것"이라고 말했다.강민성기자 k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