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있저] 윤 대통령 나토 순방 일정 돌입..경제·안보 성과 낼까?

■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우정엽 /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 나토 정상회의 참석의 의미는 무엇인지 우정엽 세종연구소 연구위원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우정엽]

안녕하세요.

[앵커]

통상 나토 하면 지역 안보 기구로 많이 여겨지곤 했었는데. 이번에는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아시아태평양 국가들이 초청국으로 참석을 하게 된단 말이죠.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우정엽]

말씀하신 대로 나토, 북대서양조약기구는 북유럽국가들을 구소련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는 동맹의 형태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맹의 목적이나 아니면 지리적인 범위에 있어서 한정적일 수밖에 없었는데.

이 글로벌 안보 환경이 점점 복잡해지고 특히 러시아와 중국이라는 국가들의 행위가 나토를 지탱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가치를 위협한다고 느끼게 되면서 이 나토의 지리적 범위 그다음에 의제의 범위라는 것이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촉발된 상황과 그러한 러시아를 지지하는 중국의 입장. 이러한 것들이 이번에 나토 회원국들로 하여금 아시아태평양지역에 있는 국가, 특히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같이 앞으로 나토의 비전을 논의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느끼게 한 것 같고요.

그러한 차원에서 한국을 초청했고 한국도 국제사회의 역할을 마다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국력에 걸맞은 역할을 해야겠다는 생각 때문에 참석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러니까 미국과 유럽국가들이 주축이 됐었던 나토가 아시아태평양 국가하고도 연계되는 상황이고 이게 지난해와 올해 계속되고 있는 중요한 흐름이군요.

[우정엽]

그러니까 러시아는 어떤 글로벌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기보다 과거 구소련의 행태에서 벗어나는. 그러니까 이념을 기반으로 한 위협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모습을 충분히 보여주지 못했고 그것이 올해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드러난 것이고요.

러시아는 경제력을 바탕으로 해서 계속해서 비시장적인 경제행위를 통해 영향력을 확대하는데 그것이 다른 국가들의 주권 및 이익에 침해가 될 소지가 있다.

그러니까 유럽 국가들에게 직접적인 안보 위협을 현재 가하고 있지는 않지만 중국이라는 존재 자체의 글로벌 영향력으로 인해서 잠재적으로 유럽 국가에 위협이 될 소지가 있다는 인식이 많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원래 북대서양조약기구는 말 그대로 대서양을 가운데 두고 미국과 유럽 국가들이 안보를 논의하는 모임이었는데 이것이 점점 범위가 커지게 되면서 태평양지역에 있는 국가들까지 포함을 하게 된 것이죠.

[앵커]

그러니까 중국과 러시아는 서로 더 밀착화해 가는 그런 분위기고 여기에 대해서 미국은 유럽과 아시아태평양을 연계해서 견제해 가는 그러한 커다란 양측의 구도싸움이라고 보면 되겠군요.

[우정엽]

미국 자체도 인도태평양 전략이 보여주듯이 대서양을 비롯해서 인도태평양 지역의 어떤 안보적인 강화를 꾀하고 있지만 유럽국가들 역시 작년에 많은 국가들이 자체 인도태평양전략을 펼치고 있는 만큼 이것이 단순히 미국 한 국가의 주도라기보다는 새로운 외교안보 환경의 변화에 따른 자유민주주의 세계 국가들의 대응적인 측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어떻게 보면 외교적 격변기라고 할 수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스페인에서 사흘 동안 외교일정을 보면 한 16개 일정 정도 된다고 하고요. 다자회담도 있지만 양자회담도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떤 점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정엽]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은 물론 지난 한미 정상회담이 있었지만 다자회의 무대에 처음으로 선을 보이는 자리이고 또 나토 회의라는 것에 아직까지 아시아 국가, 특히 우리나라는 참석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과연 우리나라는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를 나토 회원국들은 물론 이번에 참여하고 있는 호주 아시아태평양 국가들과 인식을 나눌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정상들 차원에서 어떤 합의가 중요하다기보다는 어떠한 세계 문제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있고 또 주요 현안들을 확인하면서 이러한 문제들을 다음에 어떤 방향으로 진행시키는 것이 좋겠다는 정도의 양자회담이 될 것 같고요.

다자회담에서는 우리나라가 지향하는 우리나라의 위치 그리고 세계질서가 나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철학을 다른 회원국들 그다음에 참여국들의 정상들과 공유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양자회담 같은 경우에는 회담 시간은 짧다고 합니다마는 그래도 이후에 또 이어지는 추후 다른 회담으로 이어지는 그런 의미들이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데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에서 3분 정도 또 연설하는 기회가 있죠? 어떤 점을 강조할 걸로 보시나요?

[우정엽]

짧은 연설 시간이라면 연설 시간일 수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많은 정상들을 앞에 두고 본인과 앞으로 대한민국이 나가야 할 방향을 직접적으로 이야기한다는 데 의미가 있겠습니다.

오늘 대통령실에서 이야기한 것을 보면 자유와 가치를 지키는 연대의 중요성을 대통령이 강조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러한 것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질서 유지에 많은 국가들이 힘을 보태야만 지금까지의 안전과 번영을 가능하게 했던 그러한 질서가 앞으로도 유지되고 더 심화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우리의 국익과도 매우 일치하는 바가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이번 나토 정상회의에서는 12년 만에 나토가 새로운 전략개념을 밝힌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이 담길 것으로 전망하시는지요.

[우정엽]

보통 10년마다 나토가 새로운 전략개념을 발표하고 있는데. 지난 2010년과 올해 2022년 사이에 그럼 어떤 요인들이 나토 회원국들로 하여금 안보 인식을 다르게 했느냐. 이런 것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특히 2014년에 러시아의 크림반도 병합이 있었고 또 올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행동을 보자면 그러한 국제법적으로 불법적으로 인식이 되는 러시아의 행동을 거의 국제사회에서 유일하게 지지하는 국가였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계가 긴밀하게 연결돼 있는 상황, 그러니까 단순히 북유럽과 인도태평양 지역이라고 지리적으로 완전히 분리할 수 없는 이 공간 내에서 이러한 두 거대 국가들, 강대국들의 움직임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들로서는 안보적 위협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국가들이 사용하는 방식 그다음에 또 신흥 안보적인 이슈. 예를 들어 팬데믹이라든지 아니면 사이버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이슈들이 안보환경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번 2022년에 발표될 새로운 전략개념은 과연 러시아와 중국을 앞으로 어떻게 대할 것인가.

그다음에 신흥 안보 이슈. 예를 들어 기후변화, 전염병 그다음에 사이버 이러한 이슈들에 있어서는 앞으로 어떠한 대응을 할 것인가. 왜냐하면 기존의 전통적인 안보와는 달리 이것이 과연 어디서 시작되고 어디서부터 이걸 갈등으로 봐야 하는지 여러 가지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러한 전략적인 개념에 대한 새로운 논의가 이번에 정착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지금 전반적인 분위기를 보면 나토 정상회의 직전에는 G7 정상회의가 열렸고요. 미국은 G7 정상회의, 나토 정상회의 이렇게 이어지면서 아까 말씀하신 러시아나 중국에 대한 어떤 견제의 의미도 담아서 진행하고 있는 셈이고. 거의 같은 시기에 중국 같은 경우는 브릭스 정상회의를 열었죠.

브릭스 정상회의에는 개도국까지 참여시켜서 확대된 형태로 진행을 했다고 하는데 양측이 세 과시, 기싸움, 이런 느낌도 듭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한국의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했다는 것 자체가 일단은 러시아나 중국 측을 자극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 보이고요. 앞으로 우리 외교에도 대러, 대중 외교에 부담이 될 소지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우정엽]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을 대표해서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 것은 이 러시아와 중국이라는 두 국가를 배격하거나 아니면 국제사회에서 고립시키기 위한 전략을 논의하러 간 것이 아닙니다.

다만 러시아와 같은 국가가 국제규범을 어기고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행위는 러시아를 직접적으로 국제사회에서 고립시키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 행동을 규탄하거나 아니면 바로잡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할 필요는 있는 것이죠.

더군다나 중국 같은 경우는 그러한 러시아의 행위를 지지했고 또 많은 국가들이 구조적인 위협. 그러니까 현재 직접적인 군사적인 위협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미래 국제사회 질서에 위협을 줄 수 있는 요인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만큼 그러한 요인이 실제로 발생되지 않도록 국제사회의 힘을 모으는 데 한국이 역할을 하는 것이지 이 두 국가를 직접적으로 배격한다거나 이 두 국가와의 관계를 끊겠다는 것은 전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두 국가로부터의 반발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도 이 두 국가들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우리의 목적이 그 두 국가를 배격하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점을 인식시켜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상당히 신중하고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겠군요.

[우정엽]

그렇습니다.

[앵커]

이번 스페인 일정에서 한미일 정상회의가 열리죠. 내일 열리는 걸로 돼 있는데 4년 9개월 만에 열린다고 해요. 시간은 한 30분 정도 잡혀 있다고 하니까 긴 회담은 아닙니다마는 어떤 의미를 저희가 기대할 수 있을까요?

[우정엽]

말씀하신 대로 한미일 정상회담이 사실 모이기가 참 힘들었습니다. 그동안 코로나도 있었지만 3국 정상간, 그리고 3국 정부 간 여러 문제에 관한 인식 차이가 3국 정상을 모이기 힘들게 만들었는데요.

지난 6월 샹그릴레 회담 때 싱가포르에서 3국 국방장관이 모여서 3국이 당면하고 있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에 대해서 논의한 적은 있습니다.

이번에 회담 의제가 어느 정도까지 포함이 될지는 아직 알려져 있지 않지만 일단 기본적으로는 3국 정상이 지금 나날이 고도화되고 있는 북한의 미사일 문제와 그리고 또 앞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대응 같은 면에 있어서 3국이 어떻게 공조를 하고 또 안보 대응을 할 것인가를 논의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번에 시간이 길지는 않지만 이번 3국 정상회담을 계기로 삼아서 앞으로 3국의 안보 협력이 더욱더 강화되기를 기대하는 그런 전망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조만간 7차 북핵 실험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도 3국 간의 안보 대응, 공조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그리고 성과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한일 정상회담은 열리는가 했는데 결국 무산이 되는 그런 분위기죠? 일본이 다음 달에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그 점이 많이 작용한 것 같아요.

[우정엽]

7월 10일에 일본 참의원 선거가 있고 우리나라에서 일본에 대한 여론이 안 좋은 만큼 또 일본 내에서도 한국에 대한 여론이 썩 좋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현재 한일 간의 현안이 어느 정도 극복이 되는 모습을 보여야만 양국 지도자가 회담을 하는 명분을 만들 수 있다고 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아직까지 양국 간의 현안이 양국 간에 빠르게 회복이 될 만큼 합의가 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 한일간 양자회담은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일 정상이 미국을 포함한 3국 정상회담에서 3국이 공히 마주하고 있는 안보적인 환경을 논의한다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미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우정엽 세종연구소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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