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사직인수위, 경기지사 국무회의 배석 공식 요구

황진우 입력 2022. 6. 28.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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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무회의에 경기지사가 배석해야 한다는 주장을 경기지사직인수위가 공식적으로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가장 인구가 많은 광역자치단체일 뿐 아니라 도시와 농촌, 어촌과 산촌이 혼재한 대한민국의 축소판이어서 경기지사가 서울시장의 대표성을 뛰어넘는다는 겁니다.

황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현재의 국무회의에는 전국의 광역자치단체장 중 서울시장만 배석하고 있습니다.

국무회의 배석자를 정해 놓은 '국무회의 규정' 8조에 따른 것으로 이 규정은 시도지사중에서는 서울시장만 배석자로 적시했습니다.

국무위원들이 참고해야 할 지방정부의 입장을 국무회의에서 서울시장이 대표 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를 두고 경기지사직인수위는 도시 행정 위주인 서울시장의 대표성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며 경기지사 배석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경기지사는 도시와 농촌, 어촌과 산촌이 혼재한 지역적 특성으로 자연스레 다른 광역자치단체의 현안을 가감 없이 전달할 수 있게 돼 국무위원에게 필요한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염태영/경기지사직인수위 공동위원장 : "국정운영의 동반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효율적인 국가운영과 지방자치의 동반 발전에 기여할 것입니다."]

특히, 반도체를 비롯한 각종 첨단 산업의 중심지고 남북이 접해 있는 안보 요충지여서 다른 어느 지역보다 중앙 정부와의 소통이 중요하다는 점도 배석 요구의 이유로 꼽았습니다.

경기지사의 국무회의 배석 요구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다양한 방식으로 제기돼 왔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이 같은 배석 요구가 받아들여진 적은 없습니다.

경기지사의 국무회의 배석은 국무회의 규정을 개정하면 가능합니다.

KBS 뉴스 황진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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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진우 기자 (sim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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