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주간정치] 민주당, 임시국회 소집 요구..여야 충돌 '격화'

[KBS 광주] [앵커]

국회 원 구성 협상이 공전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이 7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오늘 제출하면서 여야 충돌이 격화하는 모습입니다.

오승용 대표 모시고 정치권 주요 이슈 등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국회 공전이 한 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데 원 구성 협상 쟁점이 무엇입니까?

[답변]

아직도 팽팽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2021년 7월 23일에 윤호중 김기현 두 원내대표가 합의한 내용 중에 하나가 상임위는 민주당 11곳 그리고 국민의힘 7곳을 만든다라는 데 합의를 했고 특히 법사위는 국민의 힘이 맡는다라는 원칙에 대해서 두 원내대표가 합의를 했습니다.

대선 이후에 민주당이 법사위를 줄 수 없다고 입장을 번복했고요.

이에 국민의힘은 합의사항을 준수하라 민주당은 법사위를 양보할 수 있으니 사개 특위 구성에 나서라 이런 입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사개특위 구성할 경우에 검수 완박 법안을 인정하는 꼴이기 때문에 현재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민주당이 오늘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했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답변]

일단 오늘 7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7월 1일 개원을 하게 되는데요.

우선 두 가지 안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다선 연장자 원칙에 의해서 민주당 변재일 의원이 임시의장을 맡게 되는데요.

임시의장만 선출하고 말 것인지 아니면 민주당 단독으로 후반기 의장단을 선출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결정이 남아 있습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달 말까지 국민의힘과 최선을 다해서 협상을 진행하겠다라는 입장이고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경우는 오늘 필리핀 특사로 출국이 예정돼 있습니다.

결국 다음 주까지 국회 원 구성 협상이 마무리될 가능성은 이제 물 건너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무소속 양향자 의원이 국민의힘 반도체 특위 위원장을 수락했습니다.

국회 차원이라면 수용하겠다는 본인의 발언과도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답변]

본인이 여러 언론을 통해서 국민의힘 당 특위일 경우 위원장을 맡지 않고 국회 차원의 국가적인 특위일 경우에는 맡겠다고 했는데 스스로 그 약속을 번복을 했습니다.

정치인의 신뢰 자산을 훼손한 것이고 이렇게 될 경우 반도체 특위가 정치적인 문제로 전환이 돼서 양향자 의원 본인도 설사 국회 차원으로 확대가 되더라도 위원장을 맡을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게 돼버렸는데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아쉬운 결정인 것 같습니다.

[앵커]

양향자 의원의 탈당으로 공석이 된 민주당 광주 서구을 지역위원장 경쟁도 치열하다면서요.

[답변]

그렇습니다.

양향자 의원은 여전히 민주당 복당 의사가 있다라는 입장이고요.

김경만 비례대표 의원도 서구 지역위원장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서구을에서 정치적인 입지를 다져왔던 분들도 다수 지역위원장을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2024년 총선을 앞두고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기 싸움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특히나 선거구 획정 그리고 의원정수 조정과 관련해서 굉장히 유동적인 상황이라서 전당대회 이후에 신임 당 대표의 결정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최근 광주시 의원들의 비위 의혹이 잇따라 불거졌습니다.

한 의원은 해외로 도피했고 피소된 다른 의원은 재선에도 성공했는데 어떻게 공천을 받은 건가요

[답변]

민주당 공천의 문제점을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공심위의 심의 기능이 없다라는 것 이미 공천 심사 과정에서 이 문제가 불거졌음에도 불구하고 쉬쉬할 뿐 누구도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다는 게 더 큰 문제인 것 같고요.

민주당의 혁신의 상징처럼 강조했던 청년 비례대표 출신이 해외로 도피를 한 상태이고요.

여성 전용 선거구 무투표 당선된 의원이 지금 경찰의 수사를 받아야 될 그럴 상황인데요.

어찌 됐건 공천 과정의 문제점과 지역위원장의 어떤 패권적인 당 운영 지역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앵커]

민선 8기가 이번 주에 출범합니다.

지금까지 단체장과 교육감 인수위 활동 어떻게 보셨습니까.

[답변]

많은 분들이 기대를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요.

일단 지방자치의 핵심은 주민 참여이고 주민 참여는 결국은 의견을 참여한다라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정보가 공개돼야 하고 인수위 활동들을 시민들과 소통하는 그런 절차가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이런 시민들에 대한 정보 제공이나 설명 이런 부분들이 부족해서 조금 아쉬움이 남는 것 같습니다.

인수위 차원에서 어떤 국정과제를 획정하는 그런 큰 부담감을 가질 것이 아니라 시민들과 소통하면서 기존 단체장의 정책과 사업들을 갈무리하고 새로운 단체장에게 그걸 인계하는 그런 역할에 충실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앵커]

지금까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오승용 킹핀 정책 리서치 대표였습니다.

KBS 지역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