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회복에.. 온실가스 배출량 3년 만에 반등

김승환 입력 2022. 6. 28. 19:35 수정 2022. 6. 28.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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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이 3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국제사회에 제출한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해선 매해 배출량을 4% 이상 줄여야 하는데 올해도 에너지 수요 확대로 인한 배출량 증가가 전망돼 NDC 달성에 '빨간불'이 켜진 셈이다.

당장 1990년 배출량을 기준으로 놓고 보더라도 우리나라가 다른 주요 국가들에 비해 탄소중립 달성이 수월하지 않을 거란 걸 쉽게 짐작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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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6억7960만t.. 2020년比 3.5%↑
코로나 회복 산업생산 증가 영향
年 4% 이상 줄여야 감축목표 달성
"연도별 배출량 총량 관리제 시급"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이 3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국제사회에 제출한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해선 매해 배출량을 4% 이상 줄여야 하는데 올해도 에너지 수요 확대로 인한 배출량 증가가 전망돼 NDC 달성에 ‘빨간불’이 켜진 셈이다.

환경부 소속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는 유관기관 자료, 배출권거래제 정보 등으로 추계한 결과 지난해 국가 온실가스 잠정배출량이 6억7960만t으로 집계됐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전년(6억5660만t·잠정) 대비 3.5%(2300만t) 증가한 수치다.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8년 정점을 찍은 이후 2년 연속 감소세를 보이다 이번에 반전했다. 2019년 배출량은 전년 대비 3.6%, 2020년은 6.3% 줄어든 상황이었다. 우리나라는 2030 NDC에 따라 2030년까지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줄여야 한다. 지난해 정부가 이 같은 목표를 확정하면서 매해 4.17% 감축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는 이번 배출량 증가가 전 세계적인 추세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산업계 생산활동이 회복하고 이동수요가 증가한 데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전 세계 평균 증가율(5.7%·국제에너지기구 집계)을 거론하며 유럽, 미국 등과 비교해보면 양호한 수준이라고도 했다.
그러나 이 같은 인식은 결국 우리나라가 2030년 40% 감축을 거쳐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다소 안이하다는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다. 당장 1990년 배출량을 기준으로 놓고 보더라도 우리나라가 다른 주요 국가들에 비해 탄소중립 달성이 수월하지 않을 거란 걸 쉽게 짐작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 1990년 대비 지난해 배출량이 무려 132.7%나 많은데, 유럽 주요 국가나 미국은 모두 적게는 1%대에서 많게는 40% 가까이 이미 줄인 상태다.

장다울 그린피스 전문위원은 이와 관련해 “탄소중립기본법이 요구하는 연도별·부문별 목표를 시급히 수립하고, 목표를 초과할 때마다 추가적인 감축 정책을 시행해 총량 관리에 들어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지난 3월 시행된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라 내년 3월까지 연도별·부문별 감축 목표를 세워야 한다.

김승환 기자 hw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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