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추적] 이명박 형집행정지..광복절 특별사면 초읽기?
【 앵커멘트 】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집행을 3개월 정지하기로 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광복절 특사 사면 가능성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법조팀 오지예 기자와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오 기자, 콕 찝어 묻겠습니다. 이 전 대통령이 광복절 특별 사면되는 건가요.
【 기자 】 네, 사면 논의 첫 단추를 뀄다, 이 정도로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시기적으로 비슷한 사례가 있는데요.
바로 이재현 CJ회장입니다.
횡령과 탈세 혐의로 2년 6개월 징역형이 확정돼 수감 중이었던 이 회장은 지난 2016년 7월, 3개월 간 형집행정지가 내려졌습니다.
그런데, 한 달 뒤 8.15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돼 석방됐습니다.
【 질문1-1 】 지금 이 전 대통령도 형집행정지 3개월에 광복절을 앞두고 있고, 상황이 같네요.
【 기자 】 맞습니다.
당시 검찰은 이재현 회장이 원래 앓고 있던 희귀질환 때문에, 혼자 걷는게 거의 불가능하다며, 재활치료 상황을 보고 재수감을 결정할 예정이었는데요.
오늘 이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사유도 건강이었습니다.
형사소송법은 고령이더라도, 생명에 지장이 있는 경우만 형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고 제한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형집행정지 요건이 까다로워 암 환자도 받기 어렵다,해서 뒷말이 있는데요.
이 전 대통령 측은 "현재 이 전 대통령이 당뇨 합병증으로 신경계 마비 증세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 질문2 】 오 기자, 이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신청, 이번이 처음은 아니죠?
【 기자 】 네, 재작년, 이 전 대통령은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난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이었죠.
그래서 감염 우려로 당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검찰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앞서 검찰은 허리디스크로 극심한 통증을 호소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질문3 】 그런데 이번 사면론 불을 지핀 건, 지금은 해외 순방으로 국내에 부재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죠?
【 기자 】 네, 사면은 대통령 고유 권한인데,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후 말을 아꼈는데요.
이달 초 돌연 이런 말을 했습니다.
▶ 인터뷰 : 대통령/ 지난 9일 출근길 - "이십몇 년을 수감생활하게 하는 건 안 맞지 않습니까. 과거의 전례를 비춰서라도."
이 뜻을 사실 어떻게 해석할지 시험대는 오늘 형집행정지 심의위였는데요.
형집행정지 최종 결정자, 홍승욱 수원지검장은 이른바 '윤석열 사단'의 막내격인데, 결국 홍 지검장이 사면 논의의 길을 열어준 셈입니다.
【 질문4 】 그런데 정권 초기 특별사면은 부담이 따르는데, 과거에도 있었나요.
【 기자 】 네, 특별사면, 집권 1년차에 있었나 찾아봤더니 대부분의 정권이 하긴 했는데 민주화 운동가나 생계사범란 특징이 있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2018년 3월 구속돼 약 1년 뒤 보석으로 풀려났지만, 2020년 10월 징역 17년이 확정되며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됐는데요.
지병 때문에 병원 입퇴원이 많았고, 현재 형기의 15%도 못 채웠습니다.
다만 추징금 57억 8천만 원을 완납했고, 벌금 130억 원도 절반 가까이 갚아서 사면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정치권에서는 형평성과 국민 통합, 어려운 경제 상황을 이유로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패키지 사면 가능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법무부 소속 사면심사위원회 일정은 아직 잡힌 게 없지만, 앞으로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 질문5 】 오 기자, 그런데 가만 보니 이 전 대통령의 죄를 물었던 인사들이 지금은 사면을 이야기하는데, 꽤 흥미로운 인연인 것 같습니다.
【 기자 】 맞습니다.
사면 심사 논의를 하고 대상을 정해 대통령에 보고하는 건, 법무부장관이죠.
한동훈 장관, 당시 서울중앙지검 3차장으로 이 전 대통령 수사에 핵심적으로 관여했습니다.
▶ 인터뷰 : 한동훈 / 서울중앙지검 3차장(2018년 당시) - "검찰은 오늘 이명박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하였습니다. 죄에 합당한 판결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취임 후 줄곧 법치주의를 강조해 온 한 장관, 내일 미국 출장을 앞두고 있는데요.
그동안 언론 인터뷰를 마다않았던 만큼 사면론에 대해 어떤 답변을 내놓을지 벌써 관심입니다.
【 앵커멘트 】 오 기자 잘 들었습니다.
영상편집: 양성훈 그래픽 : 김근중
Copyright © MB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오늘 밤 수도권 물 폭탄…경기 연천 임진강 수위 상승
- 백혜련 ″윤 대통령, 비행기서 유럽축구 시청?″…김정재 ″쉴 때 본 것″
- [영상] ″불렀는데 안 와″…70대 주유소 직원 무릎 꿇리고 뺨 때린 남성
- ″포스코 사내 성폭력 더 존재…조직 문화·부실 대응 문제″
- 김희재 단독 콘서트 스태프 측 '오해 풀고 연습 복귀해주길'(전문)
- 빌라 옥상에 텐트 치고 밤낮으로 소음…″역대급 민폐 이웃″
- ″내 집에서 내가 피우겠다는데″…흡연자가 낸 호소문?
- 독일서 실종 8일 만에 '하수구'에서 구조된 소년…큰 부상 없어
- 전문가 ″실종된 '조양 가족' 여행 떠난 가족서 흔히 볼 수 있는 모습 아냐″
- 박지현 ″조중동 등 임금은 인상, 최저임금은 동결? 비열한 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