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의원 '尹 정권 법치농단저지대책단' 단장 맡아 "인사 검증과 사찰은 한끝"

"독재 시절 민주화 투쟁 과정에서나 있었던 대책기구 출범은 민주주의 현주소 보여주는 것"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법무부의 인사정보관리단 설치와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 추진을 '정권의 검경 농단'으로 규정한 더불어민주당이 이를 저지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28일 출범시켰다.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과 관련해 '윤석열 정권 법치 농단 저지 대책단'을 만든 민주당은 법무부 장관 출신인 박범계(대전 서구을) 의원에게 단장을 맡겼다.

법무부 장관 퇴임 후 국회로 돌아온 박 의원은 "법무부가 17개 부처 상위에 존재하는 '상왕부'가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검경농단 저지 대책회의에 참석해 "법의 지배가 아닌 1인 지배시대의 서막"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사실상 법무장관, 검찰총장, 민정수석 세 자리를 겸임하고 있다"며 "인사 검증과 사찰은 한치 차이다. 법무부가 인사 정보를 수집, 분석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대단히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독재 시절 민주화 투쟁 과정에서나 있었던 이런 대책기구를 꾸리게 된 현실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민주당이 국민과 함께 법을 지키는 정부의 모습을 갖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찰장악저지대책단 단장은 맡은 서영교 의원이 맡는다. 서 의원은 전반기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을 역임했다.

서 의원은 "행안위원장을 2년 하는 동안 경찰은 경찰의 일을 잘 해왔는데, 정부가 바뀌고 바로 경찰을 장악하고 통제하려고 흔들어댄다"며 "검사 출신 대통령이 검사 밑에 경찰을 두고 국민을 감시·통제하려는 것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