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임시국회 단독 소집, 으름장 놓는 170석 민주당

민주당 임시국회 소집요구서 제출. 사진=연합뉴스

민주당이 후반기 국회 원구성을 강행할 의사를 보이면서 정국이 급속도로 냉각되고 있다. 민주당은 28일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하면서 국회의장단 단독 선출 의지를 내비쳤고, 국민의힘은 "입법 독주의 재시작"으로 규정하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이 임시국회 단독 소집 카드로 으름장을 놓으니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입법 폭주' 프레임을 들고 나온 것이다. 이런 분위기라면 당분간 타협점을 찾기 힘들듯 하다.

민주당은 이달 말까지 원구성 협상에 진전이 없으면 7월에는 본회의를 열어 의장단을 선출한다는 시나리오다. 민주당이 이날 소속 의원 170명 명의로 소집요구서를 제출함에 따라 3일 뒤인 7월 1일에는 임시국회 회기가 시작돼 본회의를 열 수 있다. 이는 곧 170석 다수당인 민주당이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단독으로 국회 의장단 선출 등 원 구성을 강행할 수 있다는 얘기다. 물론 민주당은 이달 말까지 최대한 인내심을 갖고 협상에 임하겠다며 여지를 남겨두기는 했다.

국회 후반기 원구성 협상은 지난 24일 민주당이 쟁점 사항인 법사위원장 자리를 양보하면서 출구가 보이는 듯했다. 그런데 민주당이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를 위한 후속 입법을 논의할 사법개혁특위 구성을 전제 조건으로 내걸면서 일이 더 꼬이고 말았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반대했는데 이런 법안을 뒷받침하는 사개특위에 참여할 수 없는 노릇이다. 이러는 사이 국회는 한 달 동안 문을 열지 못하고 있다. 국회가 공전하면서 유류세 인하 법안, 화물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법안 등 민생 관련 법안에는 먼지만 쌓이고 있다.

민생 현안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회 정상화가 먼저다. 국민의힘은 집권 여당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해법을 내놓아야 한다. 민주당도 다수 의석만 믿고 입법 독주를 일삼다가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에서 패배한 사실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 이번에도 임시국회를 소집해 단독으로 원 구성을 밀어붙이면 후폭풍이 불기 마련이다. 당초 합의한 대로 국민의힘에 조건 없이 법사위원장 자리를 내주는 게 상책이다. 여야 모두 더 이상 고물가와 고금리 등으로 고통받는 국민들을 외면하지 말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