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우주청 사천 설립땐 범부처 기능 수행 한계"

STEPI 국가우주정책연구센터, 28일 우주거버넌스 구축 방향 제시
"행정수도 연계 가능한 지역에 설치해 전문성·연속성 확보해야"

STEPI 국가우주정책연구센터가 28일 오후 2시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와 함께 한국과학기술회관 12층에서 '과총-SPREC 우주정책포럼'을 열고 국가우주개발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사진=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제공

항공우주청 유치 공방이 치열한 가운데 경남 사천에 설립할 경우 외교, 국방, 산업 등 범부처간 조율이나 기능 수행에 한계가 예상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항공우주청은 행정수도 세종과 연계할 수 있는 지역에 설치해 전문성을 확보하고, 경남 서부에는 '우주항공진흥원(가칭)'을 설립해 지역 우주항공산업을 지원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안형준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국가우주정책연구센터 정책연구2팀장은 28일 오후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과총-SPREC 우주정책포럼'에서 이 같이 제시했다.

우주전담조직 신설 논의는 2005년 우주개발진흥법 재정 후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제기돼 온 과학기술계의 숙원 중 하나다.

최근 한국형발사체 누리호 발사를 계기로 한국이 우주강국 도약의 계기를 마련하면서, 우주전담조직을 신설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커지고 있다.

안 팀장은 "경남은 항공분야 산업기반으로 우주분야 시너지, 지역균형발전 가치, 이런 부분에서 장점이 있다"면서도 "우주 전담조직이 필요한 이유였던 외교, 국방, 산업 등 전체적인 범부처 조정이나 국가적 기능에서 지역적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전은 우주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국방 기반 등이 튼튼하고, 인근 세종에 정부부처가 있어 협력에는 유리하지만, 대규모 산업시설 확장을 위한 부지 확보 어려움 등의 한계는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가지 답을 내기는 어렵지만, 논의를 시작하는 출발점이라 생각하고 제안한다"며 "특정 지역에 수혜를 주기 보다는 다수의 산업체와 출연연, 대학, 관계 부처와 협업이 원활한 지역을 우선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행정수도와 연계 가능한 지역에 설립해 전문성과 연속성이 확보된 전담조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즉, 대전에 설립해 범부처 협업 효과와 우주정책 전문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 밖에도 안 팀장은 "경남에는 우주항공진흥원, 우주산업 클러스터 설치 등을 통해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미래지향적인 우주개발을 위해 분야별로 파편화된 개별 사업을 지양하고, 협업 구조를 강화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이준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 전략기획본부장은 "(현 체제에서는) 다목적위성 5호 사업을 한 연구자가 6호 사업에도 투입돼야 하는데, 이게 잘 안된다"며 "협업하기 어려워 사업간 시너지를 내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 "기관이 재량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며 "항우연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기술 개발을 위한 정부출연금을 확대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